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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논란 김재경 의원 “양심과 도덕 어긋남 없다”

변호사 시절, 진주 장애인 혜광학교 성폭력 사건 가해자 변호 논란

2011-10-18 17:24:1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시절 성폭력 가해자 변호 논란에 휩싸인 한나라당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재경 국회의원(진주을)이 거듭 해명에 나서며 떳떳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먼저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김재경 의원이 지난 2000년 진주지역 장애인 학교인 혜광학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가해자의 변론을 맡은 것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며 “2000년 10월 세상에 알려진 혜광학교 성폭력 사건은 학교 교사가 장애인 학생을 2년여에 걸쳐 성추행 사건으로, 당시 해당 학교는 물론 교육청까지 이를 무마하려고 해서, ‘도가니’ 사건의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그런데 가해자 변론을 맡아 2004년 출마 당시에도 지역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은 김재경 의원이 이번에는 도가니 사건의 진상조사를 맡겠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한나라당은 즉각 김재경 도가니 진상조사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러자 김재경 의원은 이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노동당에서 저가 변호사 때 맡은 사건을 들어 비난 성명을 냈다네요. 자기들은 최근에 장애인 성폭행피해에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1년 전 누구도 관심 없던 때 그 실태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면서 대책을 했었는데..”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사건처리에 있어 법조인의 윤리를 한 치도 벗어난 것이 아님에도 뒤늦게 관심가진 그들이 당 차원에서 비난함은 숨겨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라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자 김 의원은 18일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작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속기록을 보면 거창지검 검사로 재직시 정신지체 모녀의 성폭력 가해자를 기소한 것과 변호사시절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성폭력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성폭력실태와 수사촉구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던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분명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치 양심과 도덕에 어긋남이 있었다면 속기록이 남는 국정감사에서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말하지 못했을 것이며 떳떳하게 장애인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촉구해 공론화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거듭 떳떳함을 강조했다.

한편, 김재경 의원은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마산지검 검사, 서울지검 검사 등을 거쳐 1997년 법률사무소를 열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4년 경남 진주에서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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