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도가니 진상조사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재경 국회의원(진주을)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김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과거 변호사로 활동할 때인 2000년 진주지역 장애인 학교인 혜광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장애학생을 성폭행했던 가해자를 변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경 의원은 사건처리에 있어 법조인의 윤리를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먼저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성폭력 문제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도가니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재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그런데 김재경 의원이 지난 2000년 진주지역 장애인 학교인 혜광학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가해자의 변론을 맡은 것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0년 10월 세상에 알려진 진주 혜광학교 성폭력 사건은 학교 교사가 장애인 학생을 2년여에 걸쳐 성추행 사건으로, 당시 해당 학교는 물론 교육청까지 이를 무마하려고 해서, ‘도가니’ 사건의 판박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대변인은 “그런데 이 사건의 가해자 변론을 맡아 이미 2004년 출마 당시에도 지역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은 김재경 의원이 이번에는 도가니 사건의 진상조사를 맡겠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당시 김 의원은 변호사라면 그 누구의 변론이라도 맡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변명했다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됐다면 이런 말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또 “더군다나 국회의원 신분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진상조사를 맡은 사람이, 과거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의 변론을 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둑에게 매를 쥐어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즉각 김재경 도가니 진상조사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김 의원에게 도가니 사건 조사를 맡긴다면, 한나라당의 도가니 진상조사위원회는 영화 ‘도가니’로 끓어오르는 여론에 일시 편승하려는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나라당에 경질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김재경 의원 또한 도가니 진상조사위원장에서 자진 사퇴하고 혜광학교 피해자 학생과 가족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자신사퇴를 촉구했다.

◈ 김재경 “사건처리에 있어 법조인 윤리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김재경 의원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날 밤 10시30분경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노동당에서 저가 변호사 때 맡은 사건을 들어 비난 성명을 냈다네요. 자기들은 최근에 장애인 성폭행피해에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1년 전 누구도 관심 없던 때 그 실태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면서 대책을 했었는데..”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사건처리에 있어 법조인의 윤리를 한 치도 벗어난 것이 아님에도 뒤늦게 관심가진 그들이 당 차원에서 비난함은 숨겨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라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한편, 김재경 의원은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마산지검 검사, 서울지검 검사 등을 거쳐 1997년 법률사무소를 열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4년 경남 진주에서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