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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폭로 “조용환 재판관 인준 약속 깬 한나라당”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 양보하면 조용환 인준하겠다고 한 약속 지켜라”

2011-09-22 17:01:5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은 한나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위원장 자리를 한나라당에 양보하면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동의안을 인준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실을 폭로했다.

박지원 의원은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 대법원장 인준표결은 위대한 결정!”이라며 “한나라당은 약속대로 조용환 헌법재판관 인준해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특히 “정치는 대화와 타협.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 양보하면 (조용환 헌법재판관) 인준하겠다’ 한 약속을 엉뚱한 사실(색깔론)로 거부한다면 향후 대화와 타협이 되겠는가?”라고 폭로하며 거듭 “한나라당, 조용환 재판관 인준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 트위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동의안 처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향해 “야당 추천 몫마저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과욕”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손학규 대표의 결단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 공은 한나라당에게 넘어갔다. ‘색깔공세’ 그만두고 조용환 헌재재판관 선출안에 동의하길 바란다. 야당 몫마저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과욕이다. 과욕은 역풍을 부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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