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노영민 수석부대표는 22일 조용준 헌법재판관 선출동의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 “99마리의 양을 가진 부자 한나라당이 야당이 가지고 있는 한 마리의 양마저 빼앗겠다는 오만한 심보에 대해 우리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수석부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민주당이 참석했다. 삼권분립 하에서 사법부 수장을 여당 단독으로 파행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충정에서 내린 결단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수자의 보호, 다양성에 기초한 헌법재판소의 설립 취지에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야당의 추천권을 민주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따라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한다거나 자진 사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꾸는 것 외에는 해결방법이 없다”며 “한나라당이 끝까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 찬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19대 때 다수당이 돼 통과시킬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어제 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이제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처리만 남았다”며 “오늘로 75일째 이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파행운영, 이제는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용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판검사 경력을 거치지 않은 재야 출신 인권 변호사로서 특정세력의 헌법해석 독점을 막고 소외 받는 서민과 약자를 대변할 적임자”라며 “헌법재판제도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조용환 후보자 같은 인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돼 민주당, 법조계, 시민사회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3단계 엄격한 과정을 거쳐 추천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나라당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민주당의 추천권을 존중하고 본회의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대승적인 결단과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