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1일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의 수장을 여당이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명백히 헌정질서의 파괴고 의회민주주의 부정”이라고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손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민주당 동의 없이 단독 국회 소집 요구로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손 대표는 “한나라당은 일방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야당을 무시하고 의회의 기본 원칙과 구성을 무시하는 이러한 처사는 안 된다”며 “한나라당은 이미 집권당임을 포기했다. 나라를 책임지는 정당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자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동의안의 처리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을 질타했다.

손 대표는 “헌법재판관 선임에 있어서 야당의 추천 몫을 설정했으면, 여당은 야당을 존중해야 한다”며 “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어느 시대인가. 매카시적인 수법도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진표 원내대표가 조용환 후보의 청문회 발언이 그렇지 않다고 속기록을 전 국회의원에게 배포하고 사실을 밝혔다. 질의자(박선영)가 한 말을 마치 답변자(조용환)가 한 것인 양 언론에 호도하고 그것이 아닌 것이 알면서도 여당에서는 조용환 후보자의 말을 왜곡ㆍ전파하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특히 “심지어 헌법재판관한테 해명을 하라고 한다. 말이 안 되고 분노하는 것은 여당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해명을 하던지, 아니면 여당 의원총회에 나와서 해명하라고 했다. 도무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발상이 가능한 것인가.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손 대표는 “한나라당이 대법원장을 단독 국회에서 일방 처리하겠다는 발상이나, 헌법재판관에게 여당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헌법재판관이 되라는 발상이나 똑같다”며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헌법기관에 온갖 굽실굽실 다하라니, 그 헌법재판관의 존엄성이 어디 서겠는가, 헌법재판소의 존엄성이 어디 서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나라당 강행 처리하면 강력한 국민의 지탄에 직면하게 될 것

김진표 원내대표도 “오늘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만일 국회의장이 받아들여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대법원장 표결을 처리한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일이고, 강력한 국민의 지탄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에서 일부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것을 이유로 색깔론을 뒤집어 씌워서 조용환 후보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함정식 질문으로 몰고 가서 법률가로써 보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말은 박선영 의원의 질문 속에 있는 말을 언론이 조용환 후보자가 답한 것으로 규정짓고 보도한 것”이라며 “색깔론을 씌워서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 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용환 후보자가 뛰어난 법조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조용환 후보를 결코 바꾸지 않고 유지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오늘 본회의를 단독 처리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