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표결에 불참하겠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은 양당을 싸잡아 비난하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영호 대변인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임기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는 민주당 때문에 국회는 아직도 신임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도 국회의 당연한 책무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마저 민주당에 질질 끌려 다니며 아무런 정치력도 결단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임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삼권분립 정신을 더 이상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다음 본회의 일정인 10월10일까지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로 18대 국회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질타는 물론이고 전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렇다고 대법원장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동의가 한 묶음으로 다뤄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용환과 양승태가 동일인이란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는 법치를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과 헌법재판관을 모욕하는 일”이라며 “더구나 대법원장은 삼권이 분립된 우리나라 사법부를 총괄하는 수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임 대변인은 “또한 대법원장 예우차원에서라도 임명동의안은 반드시 분리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억지주장에 휩쓸린다면 한나라당은 식물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그는 거듭 “이제는 어떤 이유로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참고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만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운영의 치부와 불협화음을 더 이상 노출하지 말고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표결 처리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