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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무죄판결 폭증…이춘석 “검찰, 국민 그만 괴롭혀야”

2007년 이후 무려 6.7배 늘어…검찰의 무리한 기소 도마 위로

2011-09-20 16:59:4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사사건 제1심 무죄판결 건수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폭증해 2010년에는 무죄판결 건수가 2만1229건으로 2007년 3166건에 비해 무려 6.7배에 달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극에 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이후 형사 1심의 무죄판결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09년부터 그 증가율이 커지기 시작해 2010년에는 전년대비 무려 240%나 증가했다.
실제로 이 의원이 공개한 법원행정처의 형사공판 무죄판결 건수 추이를 보면 2006년 2314건, 2007년 3166건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는 4025건에서 2009년에는 6240건으로 급증하더니 2010년에는 무려 2만1229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했다.

올해도 6월 현재 벌써 1만6286건을 기록하고 있어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무죄판결이 3만 건을 넘을 것으로 보여 2007년 대비 10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석 의원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의 무죄판결에서 보듯이 검찰이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막무가내식 강압수사와 기소 행태에 앞장서 온 결과”라고 지적하며 “검찰은 정권을 등에 업고 죄 없는 국민들을 괴롭히는 일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어제 결심공판까지 무려 1년이 넘게 무죄공방을 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나 최근 구속 수감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 역시 이와 같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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