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낙마한 가운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작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자 한나라당은 맹비난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진보개혁진영의 후보였던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민주당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사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은 이어졌다.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는 “곽노현 교육감 사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대단히 충격적이고, 한마디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곽 교육감은 이러한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있게 심각하게 성찰하고 책임 있게 처신해주기 바란다”고 사실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과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주선 최고위원은 “정의교육과 반부패 교육을 외치면서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됐던 곽노현 교육감이 부패와 관련해서 출국 정지를 당하고, 상대방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보도를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또다시 무너지는 악몽을 되뇌게 하는 충격을 받았다”고 개탄했다.

박 최고위원은 “우리 민주당은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는 어떤 당보다도 결연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왔다. 곽노현 교육감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밝힌 돈의 전달 경위와 방법, 현금전달, 전달 방식의 여러 사람이 관여된 것을 볼 때 박명기 교수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해서 온정적 차원의 선의에서 한 행위라고 국민이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떳떳하다’는 곽노현 교육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노현 교육감은 진실을 고백하고 공인으로써의 합당한 처신과 행동이 있어야 할 때”라고 손학규 대표와 입장을 같이했다.
아울러 박 최고위원은 “정치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표적수사가 이 땅에서 근절된 줄 알았는데, 법무부 장관이 바뀌고, 검찰총장 바뀌어도 그 작태가 그대로 횡행하는 것을 보고 검찰개혁을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나 빨리 진행해야 하는지 느끼게 한다”며 “정치보복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이 검찰에 있어야 하지만 이 문제는 적법 절차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검찰권이 행사되고, 죄를 만들거나 부풀리는 정치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여성 최초의 검사이자 판사까지 역임한 이색경력을 갖고 있는 조배숙 최고위원도 “곽노현 교육감이 2억 원을 선의로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 평소 곽노현 교육감은 진보진영의 후보로써 반부패, 복지주의 전도사를 자임했던 분”이라며 “지금까지 했던 언행을 생각해서 자신의 언행에 걸맞는 정치적 책임을 질것을 기대한다”고 사실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