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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사실상 승리’…웃기는 얘기”

자유선진당 “주민투표에 나타난 서울시민의 민심을 왜곡해선 안 돼”

2011-08-25 16:49:3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부족으로 투표함을 열지도 못해 패배했음에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사실상 승리’라고 자평하는 것에 대해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마저도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주민투표에 나타난 서울시민의 민심을 왜곡해선 안 된다. 국민이 투표에서 밝힌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이번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결과를 놓고 청와대와 한나라당, 민주당이 제각기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것은 서울시민이 주민투표를 통해 표출한 의견을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싸잡아 질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승리’라는 입장인데, 그 근거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받은 지지율이 17.3%였던 데 비하면 25.7%의 투표율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며 “곽 교육감이 받은 지지율 17.3%는 7명의 후보가 겨뤄서 얻은 지지율로, 투표참여 여부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얻은 이번 25%와 단순비교는 무리”라고 꼬집었다.

또 “한나라당은 이번 주민투표 투표율이 25.7%로 지난 지방선거 때 오세훈 시장의 득표율 25.4%를 넘었다며 사실상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 공산당 투표도 아닌데 투표에 참가한 25.7%의 시민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을 리가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번 주민투표율 25.7%중에서 25.4% 이상이 찬성이라면, 찬성표가 98.8% 이상이라는 주장”이라고 면박을 줬다.
그는 또 민주당을 향해서도 “승리를 자축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비밀투표를 훼손할 수 있는 ‘나쁜 투표 거부운동’을 펼쳐 의사표시 기회를 아예 박탈당한 시민이 상당수”라며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투표거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재보궐선거 투표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의 무관심과 침묵은 청와대와 여야에 보내는 따끔한 질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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