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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주민투표 개표 못하면 극심한 정치혐오 확산”

홍준표 대표에겐 “나라 수치스럽게 하는 비겁한 행동, 쓸개 빠진 일” 비판

2011-08-24 11:04:2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는 24일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33.3%) 미달로 개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정치권에 대한 극심한 정치 혐오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관과 제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
이회창 전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 만약 개표기준에 미달할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개표 못하는 상황이 되면 투표 거부 선전하고 선동한 민주당과 같은 야당이 반드시 유리하겠는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고 시장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민주당과 야당은 진보 좌파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반드시 어느 쪽에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 전 대표는 “주민투표해서 한 번 주민의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걸 투표하느니 하지 말라느니 그래서 개표기준에 미달해 내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나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며 “결론도 못내는 정치권에 극심한 정치 혐오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고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제8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이회창 전 대표는 한나라당의 투표참여, 민주당 등 야당의 투표불참 운동에 대해서도 “투표 참여를 하고 안 하고는 국민의 자유인데, 제3자가 집단적으로 투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왜냐하면 주민투표는 선거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원리, 다수결의 원칙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여야 모두 지적했다.

그는 “33.3%가 돼야 개표가 된다는 제약은 최소한도 1/3은 돼야 서울시민의 의사가 있는 거라고 보고 가부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개인은 투표 안 하는 것 가지고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지만, 제3자가 투표하지 말자고 말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가 제대로 시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이나 기타 정치 주체들이 투표를 거부하도록 선전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현인택 통일부장관의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이회창 전 대표는 ‘나라를 수치스럽게 하는 비겁한 행동’, ‘쓸개 빠진 일’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홍 대표가 통일부장관 교체 요구한 것이 가령 이번에 금강산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책임을 지라는 이유하면 나라를 수치스럽게 하는 비겁한 행동”이라며 “북한이 지금 명백하게 억지를 부리는 것인데 이쪽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원칙을 주장해 오고 그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한 것 가지고 교체하자는 얘기는 정말 쓸개 빠진 일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이어 “물론 남북관계라는 것은 때로 상황변화에 따라서 정책 변환도 있을 수 있다”며 “정면으로 정책변환을 설명하고 시행하면 되지, 풀어가는 눈치를 보고 풀어가는 방식으로 담당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홍 대표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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