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 시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마지막 승부수 카드를 꺼낸 데 대해 “오죽하면 오세훈 시장이 소속된 한나라당 대변인조차도 잘못됐다고 하겠느냐. 의도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고 힐난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최후의 카드를 꺼냈는데, 이건 불법투표운동이 될 수 있다”며 “주민투표를 결국 서울시장 신임투표로 변질시켜,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아이들 ‘차별급식’하자고 시장직까지 건 것인데, 큰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무상의무교육을 강화하자는데 또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자는데 직을 걸고 무릎을 꿇었어야 된다”고 전날 기자회견에서 무릎을 꿇고 투표참여를 호소한 오 시장을 지적했다.

또 “오 시장의 복지철학은 저소득층한테만 복지를 제공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하위 50%를 넘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만약 이 논리를 지키기 위해 시장직을 걸었다면 무상의무교육을 해체해서 반토막 내는데도 시장직을 걸어야 되고,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한 5세 무상보육 계획도, 노인수당도 반토막 내야 되는 것인데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곽 교육감은 특히 ‘무상급식 의제를 촉발한 곽 교육감도 투표결과에 따라 직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주민투표가 무슨 도박판도 아니고 자꾸 뭘 겁니까? 이번 주민투표는 오 시장이 발제해서 추진한, 오 시장에 의한, 오 시장의 주민투표”라며 “투표율일 낮게 나온다는 것은 서울시민들이 오 시장이 추진한 주민투표에 동조하지 않은 결과인 만큼, 오 시장이 책임지는 것으로 족하다”고 일축했다.

주민투표 당일 예정된 교장 259명이 참여하는 연수가 투표방해 행위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곽 교육감은 “만약 언론보도와 같은 의도적인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 비난 받아 마땅하고 공분의 대상이 되겠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교장연수를 일부러 투표일에 맞춰서 계획한 사실이 없다”며 “교장 연수일정은 7월 22일 주민투표일이 정해지기 열흘 전에 연수에 참가할 교장대표 일곱 분이 회의를 통해서 확정 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또 “제가 교장 선생님들을 인솔해 가기로 돼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소설”이라며 “8월 10일자로 연수 참가 대상 교장선생님들에게 1박2일 일정표를 통보해드렸는데, 거기 보면 교육감은 그림자도 비치지 않는다. 인사말도 특강도 없고, 애당초부터 참석조차 예정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이번 주민투표 선택 안에는 교육청 안이 없어 투표를 하러 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 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실시안인데, 이번 주민투표 제2안은 2012년에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안으로 만약 이게 판정승을 거두면 교육청 재정에 큰 주름이 올 것”이라며 “내년에는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1개 학년만 감당할 수 있어, 우리가 처음부터 교육청 안을 내세운 것인데 이번 주민투표에는 교육청 안이 없다”고 거듭 오 시장에 의한 주민투표임을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표하러 갈 수도 없다. 찍을 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선택형 정책투표에서는 둘 다 마땅하지 않은 경우에 본래 불참으로 제3의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주민투표에서는 투표율이 중요하고 제3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투표율을 5% 높이려고 시장직까지 내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