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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장관은 MB 몽니인사…지명철회가 첩경”

민주당 “최측근 앞세운 공안정치 통해 남은 권력 쥐고 흔들어보겠다는 의도”

2011-07-15 17:46:2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정치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권재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장관 내정을 강행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몽니 인사”라며 규정하면서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장관 자리에 자신의 최측근인 민정수석을 기용한 최초의 사례이자,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법무부장관 내정을 반대하며,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관리해야 할 법무부장관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에 이명박 대통령은 끝내 귀를 닫아버렸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내정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나라당 내부에서마저 크게 반발했지만 이 역시 묵살됐다. 이 정도면 ‘몽니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권재진 민정수석은 저축은행 사태, 민간인 불법사찰 등 최근 국정 최대 현안이 된 사건들에 연이어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인사로, 아직 해명할 일도 적지 않다”며 “그럼에도 법무부장관에 내정한 것은, 이 대통령이 정권 말기까지 최측근을 앞세운 공안정치를 통해 남아있는 권력을 쥐고 흔들어보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또 “지난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기용하려 한 적이 있었으나, 노 대통령은 반대 여론을 수용해 그 뜻을 거두었다”며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신임이 아닌, 국민의 신임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비교했다.
이 대변인은 “권재진 수석은 단지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 양쪽 집안 가족들끼리도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며 “초등학교 후배이기도 한 권재진 수석과 (김윤옥) 영부인은 사석에서 누님-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으며, 심지어 (영부인이) ‘재진아’라고 이름을 부를 정도라니 그 가까운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이라고 권 내정자가 최측근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인사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 관리에 있어 공정성 여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며 “그래서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의 결정을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로 평가하고 있으며, 여당마저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당시 문재인 법무장관 내정설에 대해 ‘국정혼란과 정국불안을 초래한 코드인사’, ‘대국민 선전포고’, ‘대통령의 제왕적 인사권 전횡’ 등 온갖 표현을 동원해 노무현 대통령께 퍼부었던 독설을 되새겨 봐주기 바란다”고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불행한 사태를 막는 첩경”이라며 “민주당은 권재진 법무부장관 내정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병역문제,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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