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2일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이명박 정부 내에서 공안권력, 사법권력의 탈선과 전횡이 심각한 상황에서 또다시 대통령 최측근을 법무부장관에 앉히려는 의도를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법무장관, 검찰총장 인사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재진 민정수석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검찰에 입문해 수원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울산지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대구지검장, 대구고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손 대표는 “현재 법무부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저축은행 사태의 증인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며,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이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 가족과도 친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는 등 여러모로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검찰의 정치적 수사가 문제가 됐던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무리한 인사를 강행하지 않기 바란다”며 “대통령은 임기말 국정운영과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도 “올해 장마를 ‘독한 장마’라고 표현한다. 아마 시도 때도 없이 물 폭탄을 퍼붓기 때문”이라며 “예고된 사정라인 인사 곳곳에 국민들에게 물 폭탄을 퍼붓는 독한 인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권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내정설을 경계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 5명은 전날 ‘MB정부 검찰 권력을 시녀로 만들 셈인가’라는 성명서 채택하면서 “청와대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임으로 권재진 민정수석을 내정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적은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없었고 측근인사, 회전문인사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인사”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반드시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법치국가의 기본 틀을 흔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참여정부 말기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내정설에 대해서 당시 한나라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국정 혼란과 정국불안을 초래한 코드 인사에 대한 자성없이 여전히 잘못된 인사 방식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맹공을 퍼부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상기시켰다.

이들은 “지난 3년반 동안 회전문인사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외면했던 이명박 정부는, 급기야 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선전포고가 아닐 수 없다”며 “총선과 대선을 대통령이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대하며, 이명박 대통령께 강력한 반대 의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전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