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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검찰이 총리 말도 안 들으면 국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점차 무정부상태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MB레임덕 우려

2011-06-20 11:40:3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검ㆍ경 수사권조정’ 에 강하게 반발하는 검찰을 겨냥해 “총리까지 나서 조정안을 냈는데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데, 정부조직이 총리 말도 안 들으면 이건 국가라고 할 수도 없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트위터
정두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검ㆍ경 수사권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사당국이 저러고 있으니 나라꼴이 말이 아님”이라고 검찰과 경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점차 무정부상태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라며 검ㆍ경 갈등으로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MB 레임덕이 가속화하는 현실을 우려했다.

정 의원은 전날에도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해 “경찰은 이미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명문화하는 게 뭐가 그리 큰 문제인지, 또 다 같은 국가기관인데 상하종속적인 관계라는 게 넘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되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고 검찰의 반발을 비판했다.

한편 수사권조정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검찰과 경찰에 중재안을 제시하며 19일 막판까지 최종 조율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총리실이 마련한 중재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면서 경찰에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주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경찰의 수사개시권은 인정하되 선거와 공안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19일 소속 평검사의 거의 대부분인 127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검사 회의가 열렸다. 이날 평검사들은 발표문을 통해 “사법통제나 주민통제를 받지 않는 사법경찰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치권에 진지한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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