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추진과 관련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울시민의 민생을 볼모로 삼는 모습이 안쓰럽고 안타깝다”고 힐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체불명의 괴단체가 주민투표를 청구하자마자 이를 사실상 배후조종한 오세훈 시장이 무슨 출사표라도 던지듯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올 1학기에 보면 16개 시ㆍ도 가운데 대구를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에서 모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기초단체는 전국 229개 곳의 80%인 183곳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며 “특히 전국 교육감 중에서도 충북교육감은 가장 보수성향이 강한 분이고, 충북에 한나라당 도의원이 많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 충북에서는 올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며 대세론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은 이제 몸으로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는 대세고 현실이 됐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의원조차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제를 철회시키겠다고 말하겠나. 오세훈 시장은 제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주민투표청구를 철회해서 주민투표에 들어갈 182억 원의 시민혈세라도 아껴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도무지 쓸모없는 오세훈발 주민투표가 현실화되고 있다. 180억이 넘는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막다른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우려하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미 민심으로 확인되었고 전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되돌리는 노력이 심히 개탄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는 “그런데 이보다 더 한심스러운 것은 오세훈 시장의 행태다. 어제 오 시장은 주민투표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투표성립요건을 채울 수 있을까 걱정했던 당초의 우려를 넘어 2배 가까운 서명의 손길이 이어졌다는 사실’이라고 얘기했다”며 “이는 이번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청구 서명운동이 주민투표법상 중립을 지켜야 할 서울시장의 기획과 주도로 사실상 이뤄진 것을 고백하고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제 오 시장은 그토록 소원했던 주민투표 서명요건을 충족시켰으니, 소원을 풀었으니 딱 여기서 멈췄으면 한다”며 “그 이상가면 명분도 실익도 아무것도 없다. 아이들 먹는 걸로 불장난하는 일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