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자유선진당은 “사법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갈수록 명료해지고 있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회 등 법률시장을 좌우하는 힘 있는 기관과 인사들에 의해 개혁의 칼날이 조금도 먹혀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27일 ‘사법제도 개혁, 힘 있는 기관에 밀려서는 공염불 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지상과제인데, 힘 있는 기관에 의해 계속 개혁이 좌절된다면 사법제도 선진화는 요원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강한 로비에 휩싸여 스스로 무력감을 느꼈는지 개혁의 청사진도 마련하지 못한 채 다음 달 종료하려고 서둘고 있다”며 “최고의 권력기관 중의 하나인 법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이 그리 쉬울 줄 알았는가? 아무런 희생도 없이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선을 경주하지 않고 법조권력의 조직적인 반발에 직면해 백기 투항한다면 이는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는 것”이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를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부로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된 법원제도와 검찰제도 개혁방안 중에는 아직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설익은 개혁방안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서둘러 사개특위를 다음 달에 마치려는 시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본격적인 개혁은커녕 논의도 제대로 하기 전에 1년4개월간의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는 없다”며 “이제 법조권력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만큼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인 국회 차원에서만이 사법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낼 수 있고 추진할 수도 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찬성하는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