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부탁을 받고 국회에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는 의혹에 이어, 또다시 구설수에 올라 궁지에 몰렸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사진=미니홈피)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불법ㆍ비리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진석 정무수석이 18일 불법대출과 부실운영으로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 감사로 활동하며 매월 활동비 및 교통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수석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낙선 후 실직상태에 있을 때 초등학교 후배의 권유로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등재됐고, 이후 3년간 매월 활동비 또는 교통비 명목으로 200만 원 정도를 실명 통장으로 받았다”며 “1년에 1~2차례 회사의 자문에 개인적으로 응하긴 했지만, 경영회의에 참석하거나 로비 활동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5년 4.30재보선에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도 2008년 4월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될 때까지 계속 사외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국회에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정 수석은 “당시 국회 사무처는 ‘극히 일부 교통비만 지급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또 겸직신고는 강제조항이 아닌 자율조항이라고 알려왔다”면서 “당시에는 저축은행이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골칫거리로 지목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한목소리로 즉각 해임돼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 진보신당 “정진석 해명은 참으로 기막힐 따름, 최고의 뻔뻔함”

박은지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진석 정무수석의 해명은 참으로 기막힐 따름”이라며 “‘사외이사였던 것은 맞지만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해명은 예전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던 모 연예인의 해명 이후 가히 최고의 뻔뻔함”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사외이사 등재 사실을 신고도 않고 이를 ‘이름만 걸어놓은 것’이라니, 그러면 다달이 받은 돈은 대체 뭔가. 이런 것을 ‘이름값’이라고 해야 할지 정말 모를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부대변인은 “정 수석은 돈에 대해서는 ‘교통비 명목으로 2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했는데, 이는 더더욱 어이없는 소리일 뿐”이라며 “사외이사이자 감사로 재직하며 불법대출, 고객 돈 횡령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이가 매달 받은 돈 200만 원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에 평범한 서민 피해자들이 느낄 분노와 박탈감은 대체 누가 헤아린단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 수석의 이런 해명 같지 않은 해명은 들을수록 분노만 커질 뿐이니, 다른 말 필요 없이 지금 정 수석에게는 해명이 아닌 해임만이 온당할 것”이라며 “이렇게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 있을뿐더러 ‘뭐가 문제냐’식의 뻔뻔함마저 보이는 인사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하고 있다니, 임기 말에 들어선 이명박 정권의 부정과 도덕성 추락도 갈 데까지 간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 민주당 “정진석 수석과 청와대의 반응은 오히려 적반하장”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진석 수석은 몇 천만 원 씩 받고 일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해명하고, 청와대 역시 별 문제없다며 두둔하고 있는데, 정 수석과 청와대의 반응은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 이 대변인은 “정진석 수석에게 묻고 싶다. 이름만 걸어 놓는 대가로 수 천만 원의 대가를 받은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은행 감사가 400억 원 가까운 불법대출을 몰랐던 것은 배임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정진석 수석이 보여야 할 것은 변명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이 일을 읍참마속의 계기로 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추락하는 정부의 위상을 회복할 기회는 없을 것”이라며 정 수석에게는 자진사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해임을 촉구했다.

◈ 민주노동당 “청와대는 즉시 정진석 정무수석을 면직시켜라”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진석 수석은 현재 많은 급여를 받은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두 번 가서 덕담이나 하는 일을 했는데 뭐가 문제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매우 궁색한 변명”이라고 질타했다.

우 대변인은 “당장 국회의원 외의 직을 겸임해 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것은, 국회윤리실천규범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여 도덕성 흠결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군다나 삼화저축은행은 정 수석이 사외이사로 선임된 지 한 달 뒤에, 담보 상황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339억 원을 불법대출해 줬고, 법을 어기고 부동산 사업을 벌여 165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당대출을 해줬다”고 덧붙였다.

우 대변인은 “그리고 이로 인해 현재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되고, 회장이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 정진석 수석이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또 “감시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로 있었으면서 은행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밝혀내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해당 은행의 영업정지로 평범한 서민 예금주들이 밤잠을 설치기도 했는데, 어떻게 죄송하다는 말조차 않을 수가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우 대변인은 그러면서 “부도덕을 넘어 바로 이러한 무(無)도덕성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청와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즉시 정진석 정무수석을 면직시키기 바란다. 정 수석의 저런 발뺌을 용인하다가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청와대로 옮겨가게 돼 있다”고 해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