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이재오 특임장관을 겨냥해 “잘못된 것은 모두 대통령에게 책임을 덮어씌운다면 이거야말로 레임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일이 생겼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레임덕은 속도를 늦춘다”라고 비판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사진=홈페이지)
김 전 의장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왜들 이러십니까’라는 글에서 “대통령의 측근이 뒤늦게 개헌을 주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대통령의 뜻’이라 했다. 재보선 기간에 소집한 계보 의원 모임에 대해 구설수가 일자 이 또한 ‘대통령의 뜻’이란다. 나는 이 기사(이재오 장관 관련)가 오보나 확대 해석일 거라고 믿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27 재보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난 날 새벽 나는 작심하고 ‘오늘부터 레임덕이 시작된다. 인정하고 들어가면 고통도 덜하다’는 글을 올렸다. 피할 수 없다면 고통도 즐겨야 후유증이 덜하다는 충고 겸 조언을 한 건데 청와대 쪽에서는 ‘언짢아했다’는 말이 들려온다”며 “나는 분명 레임덕을 예고했고, 그것이 빨리 오라는 뜻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천천히 맞아들이자는 뜻이라는 것을 눈 밝은 사람이라면 모를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빈 방문으로 유럽에서 한창 국가 외교를 벌이는데 국무회의는 출석률이 낮아 유회될 뻔 했다. 부끄러운 일이다”며 “대통령이 외국에서 이 소식을 보고받았다면 나의 ‘레임덕’ 발언보다 훨씬 언짢지 않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전 의장은 정부가 즉각적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 저축은행 사태와 운전자들에게 혼선을 빚고 있는 삼색신호등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먼저 “저축은행 사건으로 부산 지역 민심은 뒤숭숭하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드러나는 경영진의 추행ㆍ부도덕ㆍ비리는 목불인견(目不忍見), 점입가경이다. 본점에서 농성중인 피해자들의 원한과 불안 그리고 분노는 하늘을 찌를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 저축은행 사전 예금 인출과 같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사건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고,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보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그래야 검찰 수사가 신뢰받고 성난 민심이 수그러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듣도 보도 못한 삼색신호등 때문에 운전자들은 혼란 속에서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다”며 “모르긴 몰라도 교통신호등을 만들거나 바꿀 수 있는 회사는 한두 개에 불과할 텐데 이 회사들과 신호등 교체는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삼색신호등도 원점 재검토하고 여기에 금권이 개입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의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과 과학벨트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질타했다. 그는 “말썽 많던 LH공사 이전이 진주로 결정되자 탈락한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원상회복이 안 될 때는 정권퇴진 운동도 마다하지 않겠단다. 이미 삭발 투쟁에 돌입했던 도지자와 함께 시위에 앞장서는 지역 정치인과 유력인사들의 표정이 사뭇 비장하다”며 “또 과학벨트 지정 문제로 경북지사는 단식농성을 도의회의장 등은 삭발을 했고, 같은 시간 충청권에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역시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단다”며 “문제의 본질은 지역 간 대결이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신공항 파동 때 이미 이런 식으로 하다간 정부가 욕먹는 일이 계속 생길 거라고 했는데 불행히도 내 예상은 적중했다.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강력히 주문했건만, 바뀐 것은 없고 지역 간 대결에 불이 붙고 있다”며 “그 일차적 책임이 정부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이제는 정부에 책임을 묻고 정부를 꾸짖는 일에도 싫증이 난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틈타 정부 밖에서도 정부를 흔들어대고 있다. 이 또한 권력 누수, 레임덕을 재촉하는 현상들”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앞장서 과격한 언행을 서슴지 않고, 정치인들이 선동적 구호를 마구 쏟아내는 것이 한국 정치사회의 현주소”라고 씁쓸해 했다.
이어 “아무리 분하고 억울해도 공무원과 정치인은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며 “선동이나 책임 전가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럼 누가 최종적으로 문제를 풀겠는가? 문제를 풀어야 할 사람들, 국민을 설득시켜야 할 사람들이 머리 깎고 단식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 말고 또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평상심을 찾기 위해 억울할수록 목소리를 낮추는 슬기를 보여주자”며 “투쟁과 대결, 나만 옳다는 주장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의장은 “지난번 ‘신공항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발언을 했다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할 뻔 했다. 일본에 쓰나미가 덮쳐 우리 언론에서도 3주 이상 전면 보도를 한 덕에 용케 살아났다”며 “나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로 ‘죽었다 살았다’를 몇 번 반복한 덕에 이런 일엔 비교적 담담하다. 양심과 소신을 지키다 간 정치인으로 기억된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