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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방통심의위 ‘박만-최찬묵 공안라인’ 반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공안검찰의 하수인으로 만들 것이냐”

2011-04-13 10:28:24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이 청와대가 추천한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 내정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공안검찰의 하수인으로 만들 것이냐”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12일 논평을 통해 “MB정권이 단단히 작심한 모양이다. 언론검열 법안을 만들어 방송통신위원회를 ‘언론검찰’로 만들려 하더니 이번엔 방통심의위를 ‘공안검찰의 수하’로 만들려 한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앞서 지난 8일 청와대는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박만 변호사(법무법인 여명 대표변호사), 최찬묵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언론홍보영상학부) 등 3명을 내정했다.



내정된 박만 변호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서울지검 차장검사를 지냈고, 지난 2003년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공안통이다. 최찬묵 변호사 역시 서울지검 부장검사와 부산지검 공안부장을 지냈고, 박성희 교수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인물이다.

언론노조는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위원장으로 유력하다는 박만 변호사는 2008년 8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 결의를 주도해 ‘공영방송 파괴 6적’ 중 한 명으로 언론사에 이름을 올린 자이고, 최찬묵 변호사는 박만 변호사 아래에서 성장한 공안통으로 참여정부 시절 공안검사를 홀대한다며 사표를 던졌던 인물”이라며 “그야말로 방통심의위에 ‘박만-최찬묵 공안라인’이 들어선 것으로, 방통심의위가 방송계의 공안검찰로 재탄생하는 순간”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1기 방통심의위에서도 <PD수첩> 광우병편,<추적60분> 천안함편 등 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중징계의 칼날을 날렸는데, 이 칼춤의 망나니가 공안검사 출신인 이진강 현 방통심의위원장이었다”며 “공안검사 출신 방통심의위원장만으로도 이런 섬뜩한 칼춤이 난무했는데, 2명의 대표적 공안통들이 라인을 구축하면 앞으로 어떨 것인가?”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MB정권은 꼭두각시 방송이 절실하다”며 “공안통들이 장악한 방통심의위를 통해 방송의 내용을 정권의 잣대에 맞게 재단하고 징계라는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언론을 정권의 앵무새로 만들려는 술수”라고 질타했다.

언론노조는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공안검사 출신의 방통심의위원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2명의 공안검사출신 내정자들은 방통심의위원으로 적합하지도 않고 절대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라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방통심의위를 해체하고 대검 공안부에서 방송 심의를 하는 것이 솔직하지 않은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만약 이들의 임명을 관철한다면 이는 언론에 대한 선전 포고나 다름없다”며 “우리는 이러한 공안 체제에서 나온 방통심의위의 어떠한 결정도 거부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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