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KAIST 학생들 4명의 연이은 자살과 관련, 서남표 KAIST 총장에게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KAIST 학생이 네 명 자살한 후에야 서남표 총장은 ‘차등수업료제’ 폐지를 발표했다”며 “학생을 ‘공부기계’로 만들려고 수업료로 위협하며 비극을 낳게 한 장본인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영재를 키우기 위해 설립된 KAIST의 경우 2007년 전에는 다른 국립대와 달리 원칙적으로 수업료가 없었다. 지금도 3.0 이상은 수업료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2007년부터 실시된 차등수업료 부과 정책은 3.0미만의 학생들에게 3.0에서 모자란 학점 0.01당 6만 9000원씩 다음 학기 수업료 명목으로 부과하는 정책으로 학생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줬다.

조 교수는 “서남표 총장은 학생 자살이 계속되는데도 ‘명문대생은 압박감을 이겨야 한다’는 대학생메시지를 보냈다. 일응 맞는 말이지만, 교육자로서 할 얘기는 아니었다. 대학은 공장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서 총장의 사퇴로 KAIST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음은 분명하겠지만, 해결의 ‘단초’는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팔로우가 “서울대도 작년에 5명이 자살했다. 반드시 차등수업료가 원인의 전부라고 할 수 없는 없을 듯하다”고 질문하자, 조 교수는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국공립대학에서도 자살이 일어나지요, 그렇지만 KAIST의 차등수업료제는 유일무이하다”고 답변했다.
조 교수는 “KAIST 학생의 상당수가 과학 공부가 아니라 의전, 치전 준비를 하고 있다. KAIST는 당장 이 흐름을 바꾸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과학영재’ 소리 듣던 학생이 과학을 포기하거나 학점관리에 시달려 자살하는 것은 비극 중 비극이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