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급 워크샵에서 참석자 45명에게 1인당 200~300만 원까지 총 9800만 원을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의 쌈짓돈이고 비자금”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이 대표는 “기업의 비자금은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어 수사하는 검찰이 국가예산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나누어 쓰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라며 이같이 일갈했다.
그는 “국가예산은 바로 국민세금이다. 국민이 검찰이나 기타 권력기관에게 특수활동비라는 명분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흥청망청 쓰라고 세금을 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서민은 세금을 내느라 허리가 휠 지경인데 그 혈세로 모아진 예산으로 권력기관들이 비자금을 만들어 사기진작이라는 이름으로 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번은 검찰이지만 다른 권력기관이 특수활동비로 비자금을 만들어 사용되는 것이 없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이 일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그는 “국가예산은 바로 국민세금이다. 국민이 검찰이나 기타 권력기관에게 특수활동비라는 명분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흥청망청 쓰라고 세금을 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서민은 세금을 내느라 허리가 휠 지경인데 그 혈세로 모아진 예산으로 권력기관들이 비자금을 만들어 사기진작이라는 이름으로 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번은 검찰이지만 다른 권력기관이 특수활동비로 비자금을 만들어 사용되는 것이 없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이 일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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