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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검찰탄압 조사위 “검찰, 한만호 노부모 협박”

검사 찾아가 ‘아들이 진술 번복해 출소 어렵다’고 협박했다고 주장

2011-01-10 16:19:46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준 적이 없다’며 번복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노부모를 찾아가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민주당 한명숙 검찰탄압 진상조사위원들(사진=박주선 의원실)
민주당 한명숙 검찰탄압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만호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뒤, 궁지에 몰린 검찰은 위증죄 수사를 언급하며 증인을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팔순이 넘은 증인의 노부모에게 검사가 직접, 그것도 병중인 분들에게 ‘당신 아들이 진술을 번복해 출소가 어렵다. 옥살이를 더 할 수 있다’는 요지로 협박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증인의 부모를 겁박한 검사는 자신의 불법에 대한 반성도 없이 조사관을 대동하고, 구치소로 찾아가 증인에게 부모를 협박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증인의 법정 증언의 번복을 강요하는 범죄행위 수준의 만행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정범 변호사도 기자회견 말미에 “내일 재판(4차 공판)에 한만호 증인이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만호 씨의 어머니가 와병 중인데, 검사와 수사관 두 사람이 찾아가서 ‘당신네 아들이 얼마 있지 않아 출소할 예정이었는데, 진술을 번복하는 바람에 출소가 어렵게 됐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한만호 씨를 서울구치소를 찾아와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준 것”이라며 “한만호 씨가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증언할 수 없다’는 내용과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까지 상세하게 적어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는 공권력의 이름을 빌린 용납될 수 없는 비열한 ‘위증교사’고,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며 “검찰은 증인에 대한 허위진술 강요와 부당한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은 한만호 증인의 부모에게까지 강압수사의 날선 칼날을 들이대며 법정에서 양심과 진실에 따라 증언한 한만호 씨에게 또 다시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있다”며 “검찰의 이러한 협박행위는 이명박 정권에서 검찰의 실체와 진면목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으로,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배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검찰임을 자각하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검찰은 ‘법정의 진실’이 아닌 ‘법정 밖의 여론 조작’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검찰은 3차 공판 개정 전에 합의된 공판절차가 아닌 다른 이벤트가 준비돼 있음을 사전에 언론에 예고하고 법정에서는 재판부에 의해 채택조차 되지 않은 또 증거능력조차 의심스러운 부당한 자료를 언론에 편법으로 공개했다”고 비난했다.

또 “뿐만 아니라, 공소와 무관한 엉뚱한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언론매체별 마감시간까지 고려한 치밀한 공판지연 행위를 통해 ‘법정’이 아닌 ‘법정 밖의 여론 재판’에만 진력했다”고 이어갔다.

박 의원은 “특히, 검찰의 고위관계자가 공판 중에 특정 언론사 기자를 불러 마치 특종인양 공소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흘린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비겁한 행동”이라며 “예전 노무현 대통령 수사 당시 일부 언론과 협잡해 마치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대통령을 음해했던 ‘논두렁 시계’ 보도를 연상케 하는 참으로 비열한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검찰의 행태는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을 파괴함과 아울러 여론재판으로 엄정한 재판부의 권위와 법정의 존엄을 능멸하는 중대한 사법방해 행위로 엄격하게 제재되고 규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판과정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한만호 증인의 검찰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인 증인의 휴대폰 복원기록 역시 모두 거짓임이 법정에서 밝혀졌다”며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시기에는 증인이 한 총리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했고, 증인의 휴대폰에 입력한 번호로 직접 통화를 해서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거짓임이 또 다시 증명돼 공소사실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공소를 즉각 취소하고, 한명숙 전 총리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함과 아울러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번 공작수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 사건의 수사를 총괄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당연한 요구가 즉각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비열한 정치공작과 불법수사를 근절시킨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한명숙 전 총리에게 가해진 정치공작과 음모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자를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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