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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이명박 정권 들어 인권 땅에 쳐 박혀” 개탄

“인권위 추락, 절대로 묵과해선 안 돼…오죽했으면 한나라당 추천인사도 사퇴해”

2010-11-03 15:25:3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3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3명 중 2명이 전격 동반사퇴하고, 직원들이 현병철 위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인권위 상황에 대해 크게 개탄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
천 의원은 이날 ‘국가인권위의 추락,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개인 성명을 통해 “유남영ㆍ문경란 상임위원이 지난 1일 동반 사퇴했다”며 “이명박 정권 들어 인권이 땅에 쳐 박히고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더니 이제 국가인권위마저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함을 상임위원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사퇴하는 지경에 다다랐다”고 이명박 정권을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는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대한민국 인권발전의 상징이었다”며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축소하고, 안경환 위원장이 임기도 못 채운 채 사임토록 만들더니, 인권전문가들도 잘 알지 못하는 현재의 (현병철)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천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인권위는 마치 열 달 배 아파 낳은 자식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맨 처음 했던 일이 인권위원회 설립을 주장한 것이었고, 재선의원이 돼서도 맨 처음 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주도해서 2001년 마침내 인권위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큰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천 의원은 또 “대한민국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차기 회장국이 돼 인권선진국임을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기회도 스스로 차 버리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다”며 “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인권탄압과 국민의 기본권 훼손을 외면하여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기구로 전락하고 말아,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명박 정권도 복지국가를 말하고, 국민의 사회권 보장을 말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실상은 사회권은커녕 시민적ㆍ정치적 권리마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이 추천했던 문경란 상임위원마저 사퇴를 결정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말마따나 제발 선진국으로 가자.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이 되어야겠지만, 복지에서도 인권에서도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자랑스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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