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12ㆍ12 군사반란과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진압에 관련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서훈이 모두 취소된 지 4년 7개월이나 됐지만,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2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06년 3월 국무회의 의결로 두 전직 대통령의 서훈이 모두 취소됐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9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1개의 훈장을 아직까지 반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서훈을 취소했을 시에는 훈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과 금전을 환수하도록 돼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훈장은 보국훈장삼일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보국훈장천수장, 보국훈장국선장, 태극무공훈장, 수교훈장광화대장, 건국훈장대한민국장 등 9개.

노태우 전 대통령은 보국훈장삼일장(2회), 화랑무공훈장(2회), 충무무공훈장, 인헌무공훈장, 보국훈장천수장, 보국훈장국선장, 을지무공훈장, 보국훈장통일장, 청조근정훈장 등 11개다.

이석현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받은 훈장 중 ‘건국훈장대한민국장’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단 59명에게만 수여된 훈장인데, 아직도 반납하지 않고 있다”며 “태극무공훈장 역시, 단 391명에게만 수여된 무공훈장 중 1등급 훈장인데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태극무공훈장은 월남전에서 베트콩이 던진 수류탄을 자신의 몸으로 덮어, 부하장병들을 구하고 산화한 이인호 소령 등 한국전쟁이나 월남전 등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조국을 구한 호국 영웅들에게 지급된 훈장이다.

이 의원은 “추징금을 내야 할 돈이 없고, 전 재산이 29만원에 불과하다는 전 전 대통령이 반납해야 할 보국훈장삼일장 등 9개 훈장의 조달단가만 497만 4510원”이라며 “지난 2006년 훈장을 반납하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 행안부는 적극적인 환수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반납해야 할 훈장도 11개인데, 조달단가는 408만 6390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훈장은 지금껏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피와 땀, 아니 생명마저 바쳤던 많은 분들의 노고에 대해 국민의 마음을 담은 것이기에 그 소중함을 가치로 헤아릴 수 없다”며 “따라서 두 전직 대통령의 훈장은 당장 회수하는 것이 다른 훈장수여자들의 자긍심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6년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만 비리경제사범, 반인권사범 등 176명에 대해 서훈이 취소되는 등 지금까지 서훈이 취소된 훈장 수는 298개에 달하며, 포장은 72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