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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철래 “검찰, 권력핵심인 청와대 앞에 머리 숙여”

권력기관 소속 공무원 기소율 현격히 낮아…청와대는 단 1명도 기소 안 해

2010-10-21 11:24:06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와 검찰 소속 공무원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 소속 공무원은 최근 5년 동안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아 검찰이 최상층부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5년간 공무원 범죄사범 처리 현황을 보면 총 8만9330명 중 25.8%인 2만3066명을 기소했다.

이는 그 당시 일반인 범죄 기소율 45.3%에 비하면 19.5%나 떨어지는 수치로, 검찰이 일반인과 달리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교됐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공무원은 다른 직군과 달리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조직인데,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국민은 기소되고, 공무원은 불기소된다면 국민에게 법을 준수하고 법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다. 노 의원은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일반범죄사범 처리현황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고 혀를 찼다. 공무원 사범의 기소율에서도 형평성에 의구심이 들 만큼 차별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5년 동안 직무 외 일반범죄를 저지른 법무부와 검찰 소속 공무원 9620명 중 72명만 기소돼 기소율이 0.7%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전체 일반범죄 사범의 기소율 6.5%와 비교할 때도 엄청나게 낮은 수치다. 무려 10배에 가깝다.

노 의원은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이 아닌지 의혹 제기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권력 행사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분과 책임이 동반돼야 하는데, 검찰의 권한은 제 식구 감싸라고 국민이 준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기간 대표적인 권력기관인 청와대 소속 공무원의 경우 79명이 일반범죄 혐의로 적발됐으나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고, 국가정보원 공무원은 43명 중 1명만 기소됐다.

노철래 의원은 “법무부나 검찰처럼 국민들에게 권력기관으로 인식돼 있는 부처 공무원의 일반범죄 사범의 기소율이 전체 기소율보다 현저하게 낮았고, 특히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는 79명의 사범을 적발하고도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최상층부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후반기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고 있는데 이것이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사건처리에 형평성과 공정성의 논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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