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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 ‘국회의원 세비 인상’ 거센 역풍

성난 민심에 야당 뿐 아니라 심지어 한나라당 의원도 비판 가세

2010-09-08 18:31:08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인 박희태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발언이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거센 비난 역풍을 맞고 있다.

최근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평생 매월 120만 원을 연금을 지원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뒤 성난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박희태 국회의장(사진=블로그)
박 의장은 지난 6일 미국 뉴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외환위기’ 당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원들의 세비를 깎은 뒤 한 번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13년간 동결된 세비를 이제 원상회복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화근이 됐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세비(각종 사무실 유지비 제외)는 박 의장의 발언과는 달리 1998년 외환위기 당시 6820만원에서 2004년 1억90만원, 2007년 1억670만원, 2008년 1억1300만원으로 꾸준히 올랐고, 2009년과 2010년에만 동결됐다.

◈ 국회 홈페이지 성토 글 쏟아져 “사퇴하라”

상황이 이쯤 되자 여론은 폭발했고, 여야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해 박 의장은 만시지탄의 대상이 됐다. 국회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에는 박희태 의장을 성토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이재오 씨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기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각종 특혜가 제공되고 있는 작금에 세비를 올려야 된다는 당신의 말씀,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당장 국회의장을 사퇴하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들의 대표기관의 수장으로서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조차도 없으니 자진사퇴”라고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

이씨는 특히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일들을 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비를 받아도 아무도 뭐라고 할 국민들 없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밥값들을 못하니까 문제인 것이고, 일반 사기업 같았으면 수백 번 잘렸을 것인데, 철밥그릇으로 보낸 박희태 의원 지역구 주민들도 문제지만 당신이 더 문제이니 변명하지 말고 사죄하라”고 호통을 쳤다.

강병욱 씨는 “당신들을 진정한 대한민국 ‘국개의원’으로 인정한다”고 비아냥했고, 문근학 씨는 “세비를 올리다니, 이게 무슨 국회의장 뇌에서 나온 말이냐”며 “국민들이 뽑아 줬으면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내놓을 것이지, 자기네 주머니 속만 채우겠다는 심보로 정책을 내세우다니 아주 썩었구나 썩었어”라고 개탄했다.

◈ 진보신당 “국민정서 차가운데, 부적절한 발언”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8일 논평을 통해 “박희태 국회의장이 13년간 동결됐던 국회의원의 세비를 원상회복시키자는 취지의 발언은, 최근 헌정회법 개정 논란 등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정서가 차갑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125만 3000원이고, 2010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30만 원 정도라고 볼 때 연간 1억1000만 원을 수령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 인상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최저임금 수령자들이 눈물을 뿌리고 있는 현 시국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부적절한 연금 지원과 세비 인상은 사회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국민의 마음을 읽고 헌정회법 개정과 세비 인상 발언을 취소하고 앞장서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 “국민들 뒷목 아주 무거우실 것”

심지어 박 의장의 ‘친정’인 한나라당에서조차 비판이 나왔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8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세비 문제는, 아마 아침부터 국민들의 뒷목이 아주 무거우실 것 같다”며 “저는 개인적으로 (세비를)올리는 것에 대해서 타당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에 어찌됐든 지도층이고,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사실상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면박을 줬다.

이어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펴고 있고, 많은 서민들이 어렵다. 경제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대기업들 위주의 경제 회복”이라며 “아직 중소기업들 특히 서민들은 경제 회복의 온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박 의장이 국민 정서와 어려운 경제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한 발언임을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사회 지도층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번 것도 아닌 국민들의 세금으로 받는 세비를 올리자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국민들과 고통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말(세비인상)을 올리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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