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지도부 내에서 2015년까지 5급 공무원의 50%를 외부전문가로 특채하고, 행정고시를 없애는 것 등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18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먼저 정두언 최고위원은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공무원의 절반을 채용한다는 방안은 50:1이라는 치열한 시험경쟁에서 선발되는 일반 공채 선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최대 문제점은 전문가 선발과정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자격증, 학위, 전문분야 경력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를 채용할 경우에는 해외학위취득자, 변호사, 변리사 등 일부 전문 직종의 공직 독점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개인적인 스펙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유층 출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저소득 출신의 공직 진출을 축소하는 결과를 반드시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그래서 무시험에 의한 전문가 채용은 선발과정에서 학벌, 집안 배경, 연줄 등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수 특권층에 의한 공무원 특채로 비춰질 수도 있다”며 “소수 상류 특권층 자녀들이 공직사회 진출에 유리한 행정고시 개편 방안은 행시를 통해서 고위공직에 진출하려는 서민 자녀들에게는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지금 인터넷 사이버에는 실제로 이 같은 행정고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굉장히 엄청나게 반발이 나오고 있다. 현대판 음서제도의 부활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계층 재생산 구조의 완결판이라는 비판들이 아주 즐비하다”며 “그럼에도 행안부는 마치 행정고시제도의 큰 개혁안을 만든 것처럼 희희낙락하고 있어 정말 민심과 괴리되는 것 같아 딱하다. 재검토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거들었다. 고 의장은 “부모의 배경이나 돈이 없어도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국가 고위공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어떻게 보면 제한을 받는 문제를 행안부가 마음대로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 행안부 차관을 불러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 문제는 사회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재 의원은 “외부 전문가 영입이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지만 이것이 늘 정권이 바뀌고 나서 자기 정권의 세력들을 공무원으로 집어넣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