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자진사퇴를 요구했던 판사 출신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이 17일에는 위장전입 후보자가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의원은 집권여당 소속이면서, 더욱이 판사 출신이면서도 선배인 이인복 후보자에 대한 흠결을 꼬집으며 거듭 쓴소리를 내고 있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홍 의원은 사법연수원 14기이고, 이 후보자는 연수원 11기.
판사 출신 홍일표 의원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 발언대에 올린 ‘대법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라는 글에서 먼저 “이번 장관 내정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들 상당수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한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동안 (이귀남) 법무부장관, (김준규) 검찰총장을 비롯해 수많은 공직후보자들이 위장전입이라는 허물이 있음에도 인사청문을 통과해 공직에 임용됐다”며 “과거 정부에서는 장상, 장대환 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 문제로 낙마했는데,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부터 위장전입 전력이 있다 보니 그 밑의 사람들에게 이를 따져 묻는 것이 이상할 것이라는 비아냥까지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계속해서 장관급 공직후보자들이 위장전입 경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듯 계속 내정ㆍ임용되고 있다”며 “이제 위장전입은 공직임용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풍토를 고쳐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두 번째로 “대법관은 다른 공직후보자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도 통과됐는데, 왜 대법관만 문제 삼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으나, 판사는 검사와 다르다”며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인 대법관은 검사의 최고위직이나 행정공무원의 최고위직인 장관들하고도 성격이 다르며, 더 높은 도덕성과 염결성이 요구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번 민일영 대법관의 경우에는 위장전입 문제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것과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으나, 민 대법관의 경우에도 사실 더 엄격히 판단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과거의 기준이 잘못됐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세 번째로 이인복 후보자의 위장전입 시점을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한 시점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인 2006년”이라며 “고법 부장판사는 판사경력 20년 이상인 차관급 고위공직자로, 젊었을 때도 아니고 사법부의 고위공직자 신분에서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을 했다면 이는 도덕성의 평가에서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일영 대법관의 경우는 1985년과 1990년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도 부인(현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사원아파트를 분양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며 “바로 이와 같은 위장전입의 시점과 정상에서 이인복 후보자와 민일영 대법관의 경우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한 사람의 법관이 20년 이상 법원에 근무해 최고위직인 대법관에 오르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동안 갈고 닦은 지혜와 연륜 또한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면서도 “그러나 이제 대법관이라는 자리를 그런 실력만 있다고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원과 법조계에는 그런 도덕적 흠결이 없는 인적 자원도 많이 있는 만큼 그런 사람을 골라서 임용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도덕적 하자가 논란의 대상이 돼 세상 사람들로부터 ‘앞으로 위장전입에 관한 사건을 어떻게 재판할 것이냐’는 비아냥을 받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용할 이유가 무엇인가?”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끝으로 “이번 기회에 우리 법조계에도 대법관 자리에 오르기 위한 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확립돼, 대법관은 어떤 면에서도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대외적 인식이 자리 잡히기를 기원해 본다”며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