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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사회통합 위해 서청원 특별히 감형”

노건평ㆍ서청원ㆍ이학수 등 2493명 8.15 특별사면

2010-08-13 13:46:5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18대 총선 사범 특별 감형과 관련, “이번에는 특별히 사회화합과 통합을 위해 감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 정부 임기 중 발생한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에서 제외한다는 게 원칙이지만”이라는 전제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8.15 특사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또한 경제인 특별사면과 복권에 대해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하기에 경제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범죄자와 관련, “이 대통령은 앞으로 성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사면에서도 제외되고, 향후 가석방에서도 제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포함된 사람들은 사회통합뿐 아니라 각자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 민주당 “법과 원칙을 져버린 특별사면”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별사면은 국민통합이라는 목표 하에 사법정의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야 한다”며 “그렇지만, 이번에도 재벌총수와 기업인들이 우선적으로 대거 사면됐다. 전형적인 ‘유전무죄’ 사면이다. 말로는 ‘친서민’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재벌특권과 대기업만을 위한 ‘기업 프렌들리 사면’”이라고 비난했다.

전현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 친박인사 3명에 대해 특별감형한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내 임기 중 일어난 비리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원칙도 사실상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평등과 법치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사면권이 사법권 위에 군림해서야 국가의 질서가 바로 서겠나? 법과 원칙이 훼손된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든 사면이고, 국민의 법감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면으로 오히려 평범한 국민들은 이번 사면을 통해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청와대는 이번 사면이 국민통합의 목적에 맞는 사면이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8.15 특별사면ㆍ복권 대상 주요 인사 명단>

◈ 지난 정부 주요 인사

△노건평(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원기(전 국회의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정규(전 청와대 민정수석, 특별감형)
정상문(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특별감형)
 
◈ 선거사범

△김병호(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특별복권)
△박태권(13대 국회의원, 민주자유당, 특별복권)
△정한태(전 청도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최준섭(전 연기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고길호(전 신안군수, 특별복권)
△손이목(전 영천시장,특별복권)
△신중대(전 안양시장, 특별복권)
△윤진(전 대구서구청장, 특별복권)
△이기봉(전 연기군수, 특별복권)
이병학(전 부안군수, 특별복권)
△한창희(전 충주시장, 특별복권)
김현미(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특별복권)
박종웅(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특별복권)
△이상락(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특별복권)
△서청원(18대 국회의원, 친박연대, 특별감형)
김노식(18대 국회의원, 친박연대, 특별감형)
△김순애(18대 국회의원 양정례 모친, 친박연대, 특별감형)
 
◈ 전직 국회의원·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

김종률(18대 국회의원, 민주당,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권정달(15대 국회의원, 민주당,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태식(16대 국회의원, 민주당,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부영(16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배기선(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특별감형)
김용채(13대 국회의원, 민주자유당, 특별복권)
△박혁규(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특별복권)
△송천영(14대 국회의원, 신한국당, 특별복권)
△임진출(16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특별복권)
△염동연(17대 국회의원, 민주당, 특별복권)
△조재환(16대 국회의원, 민주당, 특별복권)
△최락도(14대 국회의원, 민주당, 특별복권)
△최재승(16대 국회의원, 민주당, 특별복권)
△정상곤(전 부산지방국세청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변양균(전 청와대 정책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최기문(전 경찰청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강무현(전 해양수산부 장과, 특별복권)
△권영해(전 안기부장, 특별복권)
△권해옥(전 주공 사장, 특별복권)
박연수(전 진도군수,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강태훈(전 남제주군수, 특별복권)
△김두기(전 영등포구청장, 특별복권)
△김문배(전 괴산군수, 특별복권)
△김병량(전 성남시장, 특별복권)
△김상순(전 청도군수, 특별복권)
김수일(전 영등포구청장, 특별복권)
김용규(전 경기 광주시장, 특별복권)
김인규(전 마산시장, 특별복권)
△김일동(전 삼척시장, 특별복권)
△동문성(전 속초시장, 특별복권)
△박수목(전 부평구청장, 특별복권)
△박신원(전 오산시장, 특별복권)
△신구범(전 제주도지사, 특별복권)
△오창근(전 울릉군수, 특별복권)
△우호태(전 화성시장, 특별복권)
△유봉열(전 옥천군수, 특별복권)
△유종근(전 전북도지사, 특별복권)
△윤완중(전 공주시장, 특별복권)
이영근(전 부산 남구청?, 특별복권)
△임익근(전 도봉구청장, 특별복권)
△조충훈(전 순천시장, 특별복권)
△최용수(전 동두천시장, 특별복권)
△최충일(전 완주군수, 특별복권)
 
◈ 경제인

김준기(동부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인주(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건배(전 해태그룹 회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유상부(전 포스코 회장, 특별복권)
△이익치(전 현대증권 대표,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이학수(전 삼성그룹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욱래(디에스디엘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채형석(애경그룹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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