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는 19일 김영란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 제청과 관련해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절대 대법관 자격이 없다”며 “만약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다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대법관 임명을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법원공무원노조인 서울중앙지부는 이날 “이진성 법원장은 대법관은커녕 법관의 자격도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알리며 이진성 법원장을 맹비난했다.
먼저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 6.2지방선거 나흘 전인 5월28일 소속 법관 및 직원 700여명과 함께 서울올림픽공원에서 ‘가족사랑 걷기대회’를 개최했다”며 “지방선거라는 매우 민감한 사기에 특정정당이 연상되는 (색깔의) 티셔츠를 단체로 맞춰 입고 행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걷기대회행사 모습(사진=법원공무원노조 서울중앙지부)
이어 “이는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기에 특정정당의 당원, 지지자 집회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라며 “비록 법원장으로서 주최하는 행사이긴 하지만 본인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고, 더구나 선거가 코앞인데 700여명이 모이는 큰 행사를 주최하면서 특정정당(그것도 여당)의 색깔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직책의 중립성에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이진성 법원장이 8월에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으로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청와대는 이러한 행사를 친여당 충성 시그널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말도 나오기 때문”이라며 “선거관리위원장이 엄정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표방하고 다녀도 모자랄 판에 이 무슨 망동이냐”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부는 “자신이 대법관이 되고 싶어서이든 뭐든 간에 이와 같은 행위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유기하는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여당선거대책위원회’라는 비아냥까지 들었던 이유”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권력과 명예에 눈이 어두워 본인의 직책마저 저버리는 자는 대법관은커녕 법관의 자격 자체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부는 “사법부 내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중립성을 스스로 폐기처분하고, 비열한 노조탄압까지 일삼는 이진성 법원장은 절대 대법관의 자격이 없음을 선언하고, 만약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다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대법관 임명을 저지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