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은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의 9일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우려한 바와 같이 조사 결과는 검찰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검찰의 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에는 절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촌평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한나라당에 “한나라당이 검찰 비리를 감싸는 ‘스폰서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수사범위에 조건 없는 특별검사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6월 국회 중에 반드시 특검법이 통과돼, 하루 빨리 검찰의 부적절한 관행을 뿌리 뽑고 검찰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전날(8일) 양당 법률 부대표 간의 스폰서 검사 특검법 협상이 결렬된 것을 꺼내들며 “한나라당이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스폰서 검찰 비리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나라당은 ‘위기의 검찰 비리를 비호하는 가장 강력한 스폰서가 아닌가’하는 의문이 자연스레 든다”고 질타했다.

또 어제 방영된 MBC PD수첩의 ‘스폰서 검사 2탄’을 거론하며 “다시 한번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검찰의 스폰서 문화가 단지 특정 지역과 시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만연된 문화라는 것이 방송을 통해 드러났다”며 “오죽하면 각 지청별로 시리즈물을 제작해도 되겠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지경”이라고 검찰을 꼬집으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한편, 이날 ‘스폰서 검사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향응ㆍ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비롯해 비위 정도가 중하고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 검사 10명에 대해 징계를, 비위 정도가 다소 중하나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은 ‘인사조치’할 것을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요구했다.
또 스폰서 의혹 조사를 받은 나머지 검사들 중 상사가 주재한 회식 자리에 단순 참가했다고 판단한 평검사 등 비위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검사 28명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에게 ‘엄중경고’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