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업자로부터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보도로 파문이 커지고 있는 일명 ‘스폰서 검사’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넘어, 이번 사건은 검찰이 환골탈태의 각오로 특별검사를 자청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대검찰청은 21일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인이 2/3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사와 감찰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없는 민간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면박을 줬다. 민간인은 조사ㆍ감찰ㆍ수사권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스폰서 사건은 참으로 부끄럽고 통탄에 마지않을 일”이라며 “대검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위원의 3분의 2 정도를 민간인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한다고 하고, 대전고검장을 조사단장으로 해서 진상조사단을 꾸린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그런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과거의 수많은 상황을 봤기 때문에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상황을 적절하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이 구성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한다지만, 결국은 검찰 통제 속에 있을 것이고, 검찰과 협조관계 속에서 진상조사 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언론의 관심에서 사라지면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특검해서 풀어야 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제의한다”며 “검찰개혁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고 특검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 박주선 “검찰 신문고라도 설치해 검찰 비행 발본색원 의지 표명해야”
검사 출신이면서 검찰에 의해 3번 구속됐다가 3번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진기록을 갖고 있는 박주선 최고위원의 목소리는 더욱 뼈가 있었다.

검사 출신 박주선 최고위원 박 최고위원은 “검찰 스캔들에 대한 언론보도 후 검찰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오래된 검찰의 악습이자 폐습인 스폰서 관행 문제는 이번에 확실히 진상규명하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치부를 드러내 검찰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이 진정으로 반성과 개혁의 자세가 돼 있다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한 조사ㆍ감찰ㆍ수사라는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 공정하고 엄정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하고 검찰개혁의 의지를 천명한다는 차원에서도, 검찰 스스로 특별검사를 자청해 수사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 검찰은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3분의 2를 민간인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수사기관인 검찰이 수사권은 어디다 두고 법적인 권한도 없는 민간인을 불러 민간인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한다고 하는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검찰에 대한 수사나 감찰은 법적인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 도저히 할 수 없다”며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든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되든,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고 또한 수사ㆍ조사ㆍ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무효한 기구”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진상규명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을 또 속이는 불법적인 기구를 통한 조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성역 없이 검찰 관계자뿐만 아니라 검찰의 스폰서 관행을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특별검사를 반드시 임명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제는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와 감찰을 하는 법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검찰개혁 방안의 과제로 선정했지만, 반드시 여당에서도 설립해 검찰의 말만 요란한 자기 개혁과 반성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검찰이 처한 이 위기는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검찰로 태어난다는 각오와 의지만 있다면, 아주 현명하게 활용해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며 “이제는 검찰 신문고라도 설치해 검찰과 관련된 비행에 대해 자체적으로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철저한 자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