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PD수첩이 ‘검사와 스폰서’를 통해 검사들의 떡값 수수 및 성접대 의혹을 보도한 것과 관련,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을 맹비난하면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임을 공언했다.

◈ 정세균 “검찰개혁, 국민의 명령 한나라당 거역하면 안 돼”
먼저 정세균 대표는 “PD수첩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검찰이 이번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검찰이 어떤 검찰인가.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서 죽음으로 내몰고, 전직 총리를 그냥 특정인의 진술만 믿고 기소한 것이 이 나라의 검찰 아닌가. 이런 검찰이 제 식구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싸고 조사조차 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참으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힐난했다.

이어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검찰권을 더 이상 검사들의 손에만 맡겨두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검찰개혁이 정말 절실하다”며 “검찰이 국민의 권력으로 정의로운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져 검찰개혁을 철저하게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한나라당이 거역하면 안 된다”며 “만약 검찰이 스스로 성찰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강래 “검찰의 슬픈 자화상, 일그러진 자화상”
이강래 원내대표도 “PD수첩을 보면서 이게 우리 검찰의 참으로 슬픈 자화상, 일그러진 자화상이라고 생각했다”며 “본인들은 강하게 부인하지만 스폰서 검사, 스폰서 문화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고 개탄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기소하고, 또 공판유지권까지 가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21세기에 아직도 스폰서 문화가 수십 년 동안 존재하고 있다”며 “검찰권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찰개혁의 뜻을 분명히 했다.

◈ 박주선 “검찰은 스캔들 내용 이실직고하고 석고대죄해야”

박주선 최고위원은 “검찰의 스캔들은 더 이상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줄 뿐 아니라 한명숙 전 총리를 수사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며 “검찰은 변명하지 말고 스캔들과 관련된 내용을 이실직고하면서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최고위원은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의 검찰이라고 국민은 평가하며, 부패와 부정과 부도덕의 덩어리가 바로 검찰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있다”며 “이명박 정권 들어 계속 봐왔듯이 과거 권력에 대해서는 죽이기 수사를 하고, 산 권력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한다. 이것이 과연 국민의 검찰인지 이명박 대통령의 사병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건이 바로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2년간의 부당한 검찰권 행사일 뿐 아니라, 이번에 터진 스캔들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