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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 서울중앙지검장 형사고소 검토

민주당 “검찰총장 자진사퇴 마땅하나, 퇴진에 모든 걸 걸겠다”

2010-04-15 14:59:2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에 대해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강래 원내대표는 15일 “별건수사에 있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수사관계자는 물론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지휘계통에 대해 형사고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강래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별건수사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김준규 검찰총장이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데, 서울중앙지검이 면피용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김준규 검찰총장은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판결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며 “검찰은 철저한 상명하복체제인데, 검찰총장이 별건수사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당력을 모아 검찰총장 퇴진에 모든 걸 걸겠다”고 압박했다.

또 “검찰이 반성과 성찰은커녕 날조된 기획조작수사로 제2의 한명숙 죽이기에 나섰다”며 “곽영욱 재판과 똑같이 구속된 사기범에 대한 강압 협박으로 사건을 날조하고 불법적으로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방법으로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한명숙 전 총리 무죄판결이 난 사건 과정에서 얼마나 큰 인격 파탄이 있었는지 잘 알 것”이라며 “검찰은 무죄판결 면피용으로 제2의 한명숙 죽이기,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백한 민주당에 대한 선거방해고 정치공작”이라며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한명숙에 대한 이미지를 덧칠해서 어떻게든지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이길 수 있도록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정치공작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별건수사에 대해 한나라당 일부에서 ‘수사를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별건수사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ㆍ국정감사 등에서 약속한대로 하지 말아야 하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는 선거 후 연기가 아니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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