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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검찰 치욕…수사와 재판 모두 엉성”

“검찰, 별건수사 6월 선거 이후에…수사는 언론노출 말고 밀행수사”

2010-04-12 12:43:4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드라마 ‘모래시계’의 스타검사 출신으로 4선의 중진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2일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판결과 관련, “검사 개개인이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로 검찰로서는 치욕”이라고 후배검찰을 질책하고, 또 별건수사에 대해서도 “당당하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서도 ‘재판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한 마디로 이번 재판에 대해 “수사와 재판 모두 엉성하고 이상했다”고 총평했다.
홍준표 의원(사진=홈페이지) 홍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번 사건은 수사와 재판이 모두 이상했다”고 말문을 열며 “우선 검사가 수사를 잘못했고 공판 관여하는 게 참으로 엉성했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수사가 굉장히 엉성했다고 거듭 질타한 그는 “어떻게 전직 총리에 대한 수사와 공판 관여를 그렇게 안이하게 했는지, 그것은 검사 개개인이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다”며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사건도 아닌 뇌물사건에서 (재판부가) ‘검찰조서가 강압적으로 작성됐다’는 식으로 부정해 버린 것은 참 검사로서는 치욕이고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재판부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판사가 재판을 하던 도중에 이거 도저히 이 (공소)사실로는 재판하기 어렵다 할 때 (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하면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게 공소장 변경 요구제도가 생긴 이래 지난 30년 동안 관례였다”며 그런데 “재판결과를 보면 (5만 달러를 건넸다는) 곽영욱 씨의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했는데, 그러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고 해서 꼭 유죄로 하란 법은 없지만 공소장 변경 요구제도라는 것은 판사가 보통 유죄 판결하기 위해선 이 공소장 정도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공소장 변경 요구로 사실상 판사 심정의 일단을 재판 전에 내비치는 제도”라며 “그래서 무죄를 선고하려면 판사가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하지 않는데,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해놓고 무죄를 선고할 바에는 재판을 그렇게 매끄럽지 않게 또 이상하게 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 입장에서 좀 더 확실하게 하려는 게 아니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홍 의원은 “그건 관례가 아니다”며 “쉽게 말하자면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소장 변경 요구까지 해놓고 뒤통수쳤다, 그렇게 느끼니까 검찰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법정에서 판사가 (한명숙)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사는 묻고 피고인은 묵묵부답, 이런 형식으로 검사보고 신문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러니까 검사의 신문권을 제한했으니까 이거 판사가 재판 진행을 이상하게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결론적으로 무죄 나는 과정이 검사의 수사와 공판 관여도 엉성했고, 오해가 생길만한 일을 검사들이 했고, 또 법원에서도 매끄럽게 재판할 수 있는데 공소장 변경 요구하고 검사 신문권 제한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검찰로부터 반발을 사게 돼 수사와 재판이 모두 엉성하고 이상했다”고 검찰과 재판부를 모두 비판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에 대해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별건수사에 나선 것도 질타했다. 그는 “검사가 범죄사실 제보 받으면 수사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 시점에서 오해를 받기 충분하다. ‘1심에서 무죄 날 것 같으니까 또 하나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것은 검사가 당당한 태도가 아니다”며 “서울시장 선거라도 끝나고 난 뒤에 증거가 있다면 당당히 수사해야 되는 것이지 이 시점에서 또다시 수사하는 건 오해를 받기 충분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만일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수사를 멈춰라 하면 담당검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홍 의원은 “사법적 판단을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그만두라는 게 아니고 좀 부끄러운 짓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가 당당하게 처신하려면 한 전 총리에 대해선 6월 지방선거 끝나고 소환하든지, 선거 이전에는 증거확보만 하고 참고인 조사만 하라는 것”이라며 또 “언론에 노출시킨다는 것은 선거에 영향력을 주기 위한 그런 의도로밖에 안 보이니까 언론에 절대 노출시키지 말고 밀행수사를 좀 하라는 것”이라고 검찰의 수사 방식을 질타했다.

무죄 판결 이후 한 전 총리의 지지율 변화와 관련, 홍 의원은 “무죄 판결 효과니까 일시적인 급등현상은 있을 것”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서울시의 비전이 뭐냐, 서울시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서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참 좋게 해줄 것이냐, 그 문제에 귀착되기 때문에 서울시 비전을 두고 다퉈야 하는 그런 선거로 전환이 되는 아마 진정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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