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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모욕주기, 검찰수뇌부 정치적 책임져야”

2010-04-09 16:39:5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진보신당은 “애초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의해 추진된 재판인 만큼 무죄 판결은 상식적 결정”이라며 “재판부의 상식적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재판은 곽영욱 씨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근거로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재판과는 관계없는 여러 폭로가 검찰에 의해 자행됐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모욕주기 등으로 목숨을 끊은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검찰의 모욕주기 수사 행태가 한 전 총리에게도 그대로 자행된 것이다. 검찰 수뇌부는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더불어 선고를 하루 앞두고 새로운 뇌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또한 무슨 짓인가”며 “무죄판결이 나올 것에 대비해 검찰의 책임을 회피하고, 또 다른 꼬투리를 잡아놓겠다는 치졸한 행태의 결정판이다.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노회찬 대표는 “한 전 총리의 무죄판결은 사필귀정으로서 그동안 마음고생을 하신 한 전 총리에게 위로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저 자신 역시 정치적 기소로 고통을 겪은 사람으로서 한 전 총리에게 무리한 기소를 자행한 검찰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동안 정치적 기소와 이로 인한 재판이 계속되느라 서울시장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제 무죄판결이 내려진 만큼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어 본격적인 정책경쟁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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