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여당은 한국사회 언론 전체를 길들이겠다는 오만한 권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한 언론장악에 이어 사법장악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이 MBC 사태를 끝으로 방송장악을 일단락 지음과 동시에 사법부 장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관인사위원회에 법무부장관 등이 추천한 위원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정부의 사법부 인사개입 시도”라고 규정했다.

또 “현재 대법원 산하에 있는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한 것 역시 청와대가 사법부 판결에 입김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고,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는 것 또한 친정권 성향의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한나라당은 ‘선진 국회, 선진 사법, 선진 지방행정’의 ‘3대 선진화’를 말했으나,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한 국회, 개혁이란 명목으로 청와대에 장악된 사법, 권력에 줄 세워 진 행정’으로 ‘삼권 분립’이 아닌 ‘삼권 통합’을 우려해야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6·2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도 권력의 오만에 취할 대로 취해있다. 우리 국민은 언제나 오만한 권력을 심판해왔다는 것을 상기해야한다”고 질타했다.
◈ “국정철학이 ‘좌파척결’입니까”

이와 함께 강 대표는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이다 싶으면 좌파 운운하며 재갈을 물리고 내쫓으려는 국정운영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묻습니다. 국정철학이 ‘좌파척결’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정부여당은 언론, 학계, 종교계, 사법부에 이어 문화예술계까지 좌파척결을 주장하면서 권력과 인사를 독점하고 있다”며 “6.2지방선거에서 치러질 교육감선거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반 전교조’, ‘좌파척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강 대표는 “좌파교육, 좌파주지, 좌파판사, 좌파언론 등 이른바 ‘빨갱이’ 딱지를 붙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다”며 “선진화를 말하는 시대에 ‘좌파척결’이 등장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며 “정부여당이 매카시즘(극단적이고 초보수적인 반공주의 선풍)에 기반한 수구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면 좌파척결론을 거두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강 대표는 “안상수 원내대표는 ‘방송계, 법조계, 교육계, 정치권에 언어폭력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렇다”며 “상대방의 의견과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좌파’로 매도하는 언어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여당이 ‘좌파척결’을 고집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국민의 삶은 고달프기만 한데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좌파척결을 운운하며 좌파타령만 할 생각이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