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2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사법제도개선안 중 ▲대법관 증원 ▲법관인사위원회에 법무부장관 등이 지명하는 외부인사 참여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것 등 주요쟁점에 대해 “아주 잘못된 것,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관 출신인 이 대표는 그러나 사법부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법관의 가치 판단과 자질, 품성 문제는 재교육을 통해 반드시 개선시켜야 한다”고 꼽으며 “사법부도 이번에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친정과 다름없는 대법원에 충고도 빼놓지 않았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사진=자유선진당 홈페이지)
이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먼저 대법원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사법제도개선안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다수당이 법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바로 법 독재가 되는 것”이라며 “정권이 좀 오만해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면 그런 소리를 하기 시작한다. 그게 아주 전형적인 형식적 법치주의 논리인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한나라당을 질타했다.

집권당인 한나라당과 대법원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 그는 “아주 불행한 사태”라면서 “대법원이 자체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개선안을 들어보기도 전에 집권당이 미리 사법부를 뜯어고치겠다고 나오니까 결국 대법원이 반발하는 사태가 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법부도 개혁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어물어물 넘어가는 측면도 있어 사법부가 잘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법부 개혁을 외부에서 손을 대려고하면 자칫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일단 사법부에 맡기고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개혁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 “MB정권 우호적인 인사로 대법원 채우기 위해 대법관 늘린다는 의혹”
이 대표는 그러면서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는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사건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는데 그때마다 대법관을 늘려 가면 50명, 100명 이렇게 늘려야 한다”며 “도대체 대법원의 기능에 대한 이해도 없고, 또 자칫 지금 정권이 우호적인 인사로 대법원을 채우기 위해 늘린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을 전원부와 대법관 한 사람이 대법관 아닌 법관 2~3명과 같이 하는 합의부로 이원적으로 구성해서 법 통일기능은 전원부에 맡기고, 개개사건을 처리하는 권리구제 기능은 합의부에 맡겨서 이원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법관인사위원회에 법관 3명 말고 법무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6명의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한나라당의 개선안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다.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법관 인사라는 것은 헌법상 대법원장이 하게 돼 있지만 무엇보다도 법관 인사의 독립이라는 원칙이 있다”며 “법무부장관 등이 지명하는 외부 인사가 6명을 차지하고, 더더구나 자문이면 몰라도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이건 법관 인사 독립의 원칙을 전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한나라당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양형이라는 것은 법관이 하는 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양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관여하게 한다. 그건 바로 대통령이 형량을 정한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한다고 했는데 독립기구로 하든 뭘로 하든 대통령 소속인 이상 대통령이 재판 관여가 되고, 또 법관인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도대체 헌법의 근거도 없고 헌법의 원칙에도 반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한나라당의 주요 사법제도개선에 대해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사법제도개선에 앞서 법관들 가치관과 품성 개선이 시급”

현재 사법제도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을 묻는 질문에, 이 대표는 국회폭력 강기갑 의원과 MBC PD수첩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일부 법관들의 분별없는 판결, 일반인이 보기에 전혀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판결 때문에 법관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울타리 안에 숨어서 제멋대로 자의적인 판결을 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와 근본적인 사법제도개혁까지 불이 붙은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법관들의 가치관과 품성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법관의 가치 판단과 자질, 품성의 문제는 제도개선에 앞서서 법관의 아주 집중적인 재교육과 연수, 그리고 엄정한 법관 평정제도가 꼭 필요하다”며 “외국에서는 법관 재교육이나 연수가 아주 필수적인 걸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관 한번 되면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 같은 것을 대법원이 우선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사법제도개선을 이번에도 어물어물 그냥 넘어 가겠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된다”며 “사법부도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한다”고 대법원에 대한 충고를 빼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