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법원개혁 방안에 대해 대법원이 즉각 반발하자,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야당들은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한 당연한 반발이라고 지지하며 한목소리로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 안상수 “개혁 무풍지대 사법부, 정치행위 우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법원의 강한 반발에 대해 “지난 30년간 개혁의 무풍지대에 있는 사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개혁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혁 방안에 대해 사법개혁은 법원의 몫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사법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할 때 사전에 대법원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인지, 또 사법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격앙된 어조로 비판했다

◆ 한나라당 “법원 상층부의 권위의식으로 보여 씁쓸”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행정처의 성명은 여당이 안을 만들 때 사전에 법원의 재가를 얻지 않아 불쾌하다는 듯이 느껴져서, 법원 상층부의 권위의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사법부 수뇌부를 겨냥했다.
조 대변인은 “일부 정치판사들의 일탈행동으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법원조직이 뿌리에서 흔들릴 때 정작 법원 상층부가 위엄과 권위로 그것을 정리해낸 적이 있었느냐”며 “살벌한 생존환경의 변화 속에서 법원만 개혁의 무풍지대에 있어왔고, 최근의 법원 모습은 개혁의 필연성이 비등점에 왔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인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원 주장처럼 사법부 스스로 개혁해 왔다면 사법대란을 방불케 하는 작금의 무질서와 아수라장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주권대의기관인 입법부가 개혁 작업에 직접 나설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며 “법원은 입법적 개혁조치를 초래하게 된 현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말로만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각고의 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대법원 압박했다.

하지만 야당들은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한 대법원의 당연한 반발이라며, 일제히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과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을 싸잡아 강도 높게 질타했다.

◆ 민주노동당 “사법부 장악 통한 한나라당 기득권 지키기”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상수 원내대표가 법원의 반발을 ‘기득권 지키기’이며,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고 비난하고 나섰지만, 가당치 않다”며 “오히려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이야말로 사법부 장악을 통한 한나라당 기득권 지키기 수단”이라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법원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법관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법관 인사를 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법원은 정권친화적인 법관들로 도배되고, 집권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인데 이보다 분명한 권력분립 침해가 어디 있겠나?”라고 일갈했다.
또 “게다가 양형 또한 대통령 직속기구인 양형위원회에서 결정하자고 하는데, 현재 대통령에게 주어진 사법부 견제장치인 특별사면권도 비리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을 위한 면죄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여기에 아예 대통령에게 양형권한이 주어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비리정치인이나 기업인을 처벌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이렇듯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헌정질서 파괴안’, 한나라당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사법부 장악안’”이라며 “이러니 일선 판사들까지 유신독재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노동당은 헌정체제를 존중하는 모든 야당은 물론 민주 국민과 함께 한나라당의 사법부 장악계획을 저지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진보신당 “결국 대법원을 한나라당 발아래 두겠다는 것”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차라리 사법부를 없애고, 법무부 장관을 대법원장으로 앉히고 싶다고 하라”고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발표한 사법부 장악안이 결국 대법원의 강경한 반발을 불러왔다”며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법부(司法府)가 아니라 한나라당과 대통령 개인을 위한 사법부(私法府)를 만들려다보니 당연한 귀결”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대법원의 당연한 반발에 안상수 원내대표는 또 다시 ‘사법부가 기득권 지키기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성폭력이 좌파교육 때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의 제2탄”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대법관을 증원하겠다는 것은 결국 현재의 대법관들이 성에 안 차니 새로이 한나라당 입맛에 맞는 인사로 대법관을 충원하겠다는 의도이고, 그러한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인선하고 결국 대법원장을 장악해 대법원을 한나라당 발아래 두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게다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니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법무부 장관을 대법원장으로 앉히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이 솔직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진보신당은 한나라당의 사법부 장악 기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니, 한나라당은 사법부 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다”고 촉구했다.

◆ 민주당 “역사 저편으로 사라진 왕정시대 수준”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이미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왕정시대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노 대변인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 구성은,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인 법관 인사권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양형기준법 제정 등도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변인은 특히 “정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대법관 증원 또한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거나 압박할 때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며,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는 대법원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자유선진당 “이명박 정부의 사법부 장악 음모 중단하라”

자유선진당 지상욱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이명박 정권이 법원의 인사권과 양형권을 탈취해 사법부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지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증원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양형기준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사법부의 고유권한인 양형권을 빼앗겠다는 것이며, 이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입법권을 이용한 삼권분립의 파괴이며, 사법부 응징을 위한 정치적 음모”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권을 잡은 정부여당은 헌법에 명시한 행정, 입법, 사법권을 당연하게 취해야할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는 분명한 헌법파괴 행위로, 국민과 헌법의 이름으로 이명박 정권의 사법부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