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9일 법원개혁방안에 대한 대법원의 강한 반발과 관련, “지난 30년간 개혁의 무풍지대에 있는 사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개혁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사진=홈페이지)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국회에서 논의단계에 있는 사법제도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혁 추진안은 당 사법제도개혁 특위에서 우선 논의된 사안이고, 이어서 여야 동수로 되어있는 국회 특위에서 야당과 함께 더욱 공정하게 토론하고 처리해 나갈 사안들”이라며 “국회 특위 논의과정에서 법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러한 국회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혁 방안에 대해 사법개혁은 법원의 몫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사법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할 때 사전에 대법원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인지, 또 사법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 개혁은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사법개혁특위에서 심의해 나갈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국회심의과정에서 야당의 의견과 대법원의 견해를 충분히 듣고 같이 협의해가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법안을 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