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대체 스스로 정치 개혁도 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사법부의 내용과 고민을 얼마나 안다고 칼을 들고 설쳐 대는가”

대법관 출신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19일 당5역회의에서 법원제도 개편안을 내놓은 한나라당에 대해 “사법부를 망가뜨리지 말라. 좀 더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며 던진 일침이다.
대법관 출신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사진=자유선진당)
이 대표는 “사법부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개혁은 일단 사법부 자체에서 하게 해야 한다”며 “외부에서 특히 정치권이 사법 개혁을 하려고 들면 편향된 시각이나 정치 논리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혁안은 다분히 사법부 손보기 식의 정치적 동기가 엿보이고, 깊은 통찰과 철학이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도 최근에 일부 법관의 분별없는 판결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신랄한 비판을 가한 바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의 틀을 뒤흔드는 식의 개혁안은 사법부의 독립성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크게 걱정한다”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에)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그야말로 ‘교각살우’가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뿔을 고치려다 죽은 소는 고기라도 먹지만, 죽은 사법부는 국가의 재앙이 된다”고 경고했다.
◈ 지상욱 대변인 “이명박 정부의 사법부 장악 음모 중단하라”

자유선진당 지상욱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이명박 정권이 법원의 인사권과 양형권을 탈취해 사법부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지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증원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양형기준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사법부의 고유권한인 양형권을 빼앗겠다는 것이며, 이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입법권을 이용한 삼권분립의 파괴이며, 사법부 응징을 위한 정치적 음모”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권을 잡은 정부여당은 헌법에 명시한 행정, 입법, 사법권을 당연하게 취해야할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는 분명한 헌법파괴 행위로, 국민과 헌법의 이름으로 이명박 정권의 사법부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