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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사 출신 송훈석 의원 선임

“법원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사법개혁 노력”

2010-03-17 22:25:20

무소속 송훈석 의원(사진=의원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장검사 출신으로 3선인 무소속 송훈석 국회의원(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이 16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지난 2월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20명)에 합의한 여ㆍ야는 특위 내에 법원개혁, 검찰개혁, 변호사개혁 등 3개 소위원회를 두기로 했고, 오는 8월17일까지 6개월 동안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6일 오후 특위 위원장(이주영)과 간사를 선임한 위원회는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 오는 23일에는 법무부, 검찰, 대법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앞으로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는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대법원 상고심 재판구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제도 개선 ▲수사권 오남용 방지책 ▲변호사 과다 수임료 및 전관예우 문제 등 사법 분야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된다.

다만, 여ㆍ야 간에 사법제도개혁 분야에서 각각 관심분야가 달라 논쟁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법원 개혁에, 야당인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구체적 개혁 의제를 놓고 조율과 합의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법원개혁 소위원회는 한나라당이 맡고, 검찰개혁 소위원회는 민주당이 맡고 있기 때문에 비교섭단체 소속 3인 위원의 조정과 중재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 송훈석 의원은 “이번 사법개혁특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여ㆍ야 간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닌 진정 법원과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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