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형집행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검사 출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해 꼬집어 훈수(?)했다.

경위는 이렇다. 부산 여중생 납치 강간살인 피의자 김OO 사건을 계기로 안상수 원내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치주의는 엄격한 법의 집행을 생명으로 한다”며 “성폭행살인범과 연쇄살인범의 사형집행은 사회정의와 법치주의 이념에 맞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사형이 확정된 자 중에 증거가 명백하고, 범행이 흉악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기를 포기한 성폭행살인범과 연쇄살인범은 선별해 신속히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사형집행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이회창 총재가 12일 당5역회의에서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엄중하면서도 공정해야 하고 이것은 국가기강의 기본”이라며 “(여론에 편승해) 냄비 물 끓듯 해서는 안 된다”고 훈수한 것.

이 총재는 “용의자가 검거된 후 여론의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현재 사형 확정자 가운데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을 선별해서 신속히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정의와 법치주의에 맞는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안 원내대표의 발언을 겨냥했다.

그는 “성폭행범, 특히 어린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며 “그러나 형벌의 과형과 집행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여부는 동일한 집행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여론이 나쁘다고 죄명을 선별해서 집행한다면 앞으로 여론이 나쁜 순서로 사형을 집행해 나갈 것인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