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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짐승보다 못한 흉악범 신속히 사형”

“인간이기를 포기한 성폭행살인범과 연쇄살인범 선별해 사형집행”

2010-03-11 13:48:1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11일 부산 여중생 납치 성폭행 살해 피의자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안상수 원내대표(사진=홈페이지) 안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길태 체포 사실을 거론하며 “더 이상 이런 참혹한 아동성폭력 살인사건이 발붙일 수 없도록 어제 당정회의를 열어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오늘은 여론에서 비등하고 있는 사형집행문제에 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형사소송법에서 사형집형 명령은 ‘사형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사형제도는 합헌이라고 일관되게 선고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사형집행은 12년 간 단 한건도 집행되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사형집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63조는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엄격한 법의 집행을 생명으로 한다”며 “따라서 사형이 확정된 자 중에 증거가 명백하고, 범행이 흉악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기를 포기한 성폭행살인범과 연쇄살인범은 선별해 신속히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폭행살인범과 연쇄살인범의 사형집행은 사회정의와 법치주의 이념에 맞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고 사형집행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김길태의 체포로 부산지역 시민들이 어느 정도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면서 “그러나 꽃다운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이 모양과 (딸을 잃어) 고통스러운 유가족들에게 아무런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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