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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대통령 소신 한마디에 국회와 헌재 무용지물?”

“기업도시 하나 짓자고 7년간 그렇게…수정안, 노른자 빼고 흰자 보강한 것”

2010-02-02 03:43:1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우리가 충청도에 기업도시 하나 짓자고 7년간 그렇게 온 나라가 갈등하고 고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병석 의원은 1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복도시(세종시) 수정안은 행복도시의 백지화안”이라고 규정한 뒤 “(이명박) 대통령의 소신이라는 단 한마디가 법을 무시한다면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며 이 같이 개탄했다.
박 의원은 먼저 “행복도시는 말 그대로 행정이 중심이 되고 기업, 교육 등이 복합적 기능을 갖는 것”이라며 “그러나 중심이 되는 행정을 빼고 기업 등 복합적인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백지화를 의미한다”고 거듭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마치 달걀로 치면 노른자를 빼 버리고 흰자를 보강하는 것과 같다”고 일침을 가한 뒤, “노른자가 없는 달걀은 부화할 수 없다”며 “본래의 목적인 수도권의 초과밀화 현상의 해소와 지방 발전도 기할 수가 없다”고 원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정부는 행복도시를 수정하더라도 혁신도시는 예정대로 한다고 하는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 이유로 먼저 논리적 모순을 꼽았다. 그는 “정부는 행복도시에 행정부처가 갈 수 없는 것은 비효율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는 행복도시보다 더 비효율이 높아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원안에는 행복도시에 기업의 본격적 유치는 2016년 이후에 하도록 한 것인데,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을 빼 버리면서 갑자기 기업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상생협력의 관계였던 행복도시와 혁신도시가 갈등과 충돌관계로 변했다”고 질타했다.

또 “정부 부처도 내려가지 않는데 공공기관인 157개 노조가 내려갈 리가 없다”며 “정부가 무엇을 얘기하든 간에 행복도시가 무산되면 혁신도시도 반드시 무산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행복도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

박 의원은 특히 “우리가 충청도에 기업도시 하나 짓자고 7년간 그렇게 온 나라가 갈등하고 고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만약 이번에 행복도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살고 수도권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길은 영영 물 건너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법으로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받았고, 두 번의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소신이라는 단 한마디가 법을 무시한다면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라고 이 대통령에게 따져 물었다.

또 “헌재의 결정이 필요 없다면 헌재는 왜 존재해야 합니까? 두 번의 가장 큰 공약을 뒤집는다면 선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법치주의가,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도전받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도 심지어 작년 10월 보궐선거까지도 원안 추진이 당론이라고 수도 없이 외쳤는데, 그렇게 외쳤던 당론은 어디로 갔느냐”며 “국민과의 신뢰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경제적 가치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고, 나라의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지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원안 추진을 호소했다.

◈ “이명박 정부가 했던 모든 일 다음 정부가 모두 뒤집을 수 있어”

그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했던 모든 일도 다음 정부가 모두 뒤집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할 수 있는 정부는 아무것도 없다”며 “역사의 불행한 씨앗, 그거야말로 국가 백년대계를 송두리째 엎어 버리는 것”이라고 이 대통령에게 국가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의 삭발과 단식 그리고 혈서를 요구하고,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의 갈등을 요구하느냐”며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끝없는 갈등과 국민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국민의 신뢰를 위해서도 행복도시는 원안대로 가는 것만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만약 이명박 정부가 이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레임덕의 결정적 요소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경고해 둔다”고 쓴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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