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해체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28일에도 ‘이념적 정치성향을 가진 단체’라고 못 박고 해체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갔다.

안상수 원내대표(사진=한나라당 홈페이지)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우리법연구회에 관한 꽤 많은 자료를 보면서 참 걱정을 많이 했다”며 “우리법연구회 회장은 학술단체라고 주장하지만, 이 단체는 이념지향적인 단체고 정치성향을 가진 단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언론보도를 보면 박시환 대법관이 우리법연구회를 ‘법원을 이성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라고 언급을 했다”며 “그렇다면 법원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이것은 결국 법원을 진보적 성향으로 바꾸려는 기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법논문집에 실린 발표내용을 보면 미군장갑차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미국인끼리 재판을 하는데 이것이 아메리카의 53주라도 된다는 것인지 안방을 점령당하고’라는 내용의 글귀가 있다”며 “이런 내용은 말하자면 노골적으로 반미감정을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신 모 판사는 한국군을 이라크로 보내는 것은 불법에 대한 방조이자 위헌이라고 했다”며 “판사들은 원래 판결로 말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까지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법연구회는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념적 단체”라고 못 박았다.

안 원내대표는 “그리고 최근 각종 언론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발언들을 보면 우리법연구회는 이념적이기 때문에 해체돼야 한다는 게 주된 의견”이라며 “우리법연구회가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부터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해친다고 생각하기에 스스로 결단을 내려달라”고 자진 해체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용훈 대법원장도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들 분석하고, 또 법원 내ㆍ외부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잘 듣고 있을 것”이라며 “이 대법원장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 민주당 “한나라당의 사법개혁 요체가 우리법연구회 해체라니”

연일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의 사법개혁 요체는 우리법연구회 해체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며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접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무죄판결을 내놨다 하더라도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무죄판결을 내린 것도 아닌데 사법개혁의 요체가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라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우 대변인은 그러면서 “결국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문제가 불거지자, 이 모든 책임을 평소부터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는데 쓰겠다는 식의 독선적 발상”이라고 맹공을 퍼부으며, “집권여당이 어떻게 하면 눈에 가시같은 단체를 없애는 대에만 혈안이 되서야 진정한 의미의 사법개혁이 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또 “사법개혁의 요체는 집권여당에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고르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이 보다 더 공정하고 바른 재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는 것”이라며 “개혁의 대상과 목적이 잘못된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의 결론은 실망을 넘어서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