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의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사법부 개혁의 칼을 빼든 국회의 모습이 거칠고 투박합니다. 법원 개혁을 논하기 앞서 국회 개혁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홍정욱 의원(사진=홈페이지)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23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글을 올리고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혁 추진 움직임에 대해 “최소한의 자정기능조차 갖추지 못한 국회가 사법부 개혁을 주도하려는 모습이 영 어색하다”며 이렇게 일침을 가했다.
최근 ‘국회폭력’ 강기갑 의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등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자,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은 법원 내에 특정이념 세력이 존재한다는 판단 아래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진보진영은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소위 ‘사법부 때리기’ ‘사법부 흔들기’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하며, 무죄 판결의 원인은 오히려 무리한 기소를 한 ‘정치검찰’에 있다며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스탠포드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홍정욱 의원이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을 겨냥해 ‘너나 잘하세요’라며 따갑게 꼬집어 눈길을 끈다.

홍 의원은 먼저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 탓에 사법부 개혁 논쟁이 뜨거운데, 실제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힘든 판결이 눈에 띈다”며 “상급심과 형사소송이 하급심과 민사소송의 결과를 동시다발적으로 뒤집는 반전 또한 법원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법원을 지적했다.
이어 “판결에 대한 정치적 논란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3권 분립의 모델인 미국에서도 판결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며 “특히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임용되는 대법관들에 대한 논란은 (미국이) 국내보다 더 거센데, 정부와 의회는 루즈벨트처럼 조직개혁을 추진하거나, 테리 시아보 법안의 경우처럼 법조문을 개정함으로써 법원을 견제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그러나 “미국의 예를 들어 국내의 사법부 개혁을 옹호하고 싶진 않다”고 선을 그은 뒤 “우선 최소한의 자정기능조차 갖추지 못한 국회가 사법부 개혁을 주도하려는 모습이 영 어색하다”고 한나라당을 정면으로 조준했다.

또 “3권 분립의 관점에서도 ‘독립’보다는 ‘결속’에 가까운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떠올리면 차라리 따로 노는 듯한 법원의 모습이 때론 바람직해 보인다”고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고 비난받는 여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홍 의원은 특히 “동의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사법부 개혁의 칼을 빼든 국회의 모습이 거칠고 투박하고, 최근까지 신문지면을 도배했던 세종시 논란이 갑자기 묻혀 버린 것도 기이한 현상”이라며 연일 사법제도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을 비꼬았다.

아울러 “무엇보다 ‘이러다 말겠지’란 생각과 함께, 사법부 개혁을 외치는 의원들에 대한 판사들의 비아냥이 들려오는 듯하다”며 한나라당을 애처로운 시선으로 바라봤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마침 대법원이 판결 시비를 줄일 수 있는 형사단독 판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하니,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사법부가 3권 분립의 취지를 수호하면서 공정하고 일관된 판결로 신뢰를 회복하는 자구적 노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라며 “동시에 법원 개혁을 논하기 앞서 국회 개혁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때”라고 먼저 국회의 자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