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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안상수 “‘우리법’ 들어보지 못해” 독설

‘우리법연구회’ 공격…장광근 사무총장 “사조직은 권력의지 잉태할 수밖에 없어”

2010-01-22 15:20:0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검사 출신인 안상수 원내대표가 우리법연구회를 향해 독설을 던졌다.

안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데 나는 법률 중에 ‘우리법’이라는 것이 있는지 들어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무엇을 연구하는 단체인지 잘 모르겠다”며 힐난했다.
이 자리에서 장광근 사무총장도 가세했다. 그는 “‘순수한 학술연구모임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회원들의 반응은 문제의 본질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세의 수위는 높아졌다. 장 사무총장은 “그런 식의 논리라면 과거 우리 군부의 암적인 존재였던 ‘하나회’ 멤버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국가관, 아니면 군사병법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순수한 모임이라고 강변한다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특히 “사조직은 궁극적으로 권력의지를 잉태할 수밖에 없고, 이는 보이지 않는 편 가름과 우월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미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이제 사법부 독립도 내재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이런 자정 노력 속에서 주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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