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로, ‘정치사법부’로 만들려는 사법부 흔들기이며, 대법원장을 자기 사람으로 심어 줄 세우기 시키려는 사법부 장악음모다”

대검 수사기획관 출신인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이명박 정권은 ‘사법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개인 성명을 통해 “최근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치공세가 금도를 넘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사진=박주선 의원 홈페이지(사진 가운데, 박 의원 오른쪽 옆은 이해찬 전 총리가 앉아 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무죄 판결이 급증하고 있다”며 “▲KBS 정연주 사장 무죄 ▲YTN 노조원 무죄 ▲미네르바 무죄 ▲강기갑 의원 무죄 ▲시국선언 교사 무죄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등 검찰이 죄가 되지 않는 사건을 정권의 뜻에 따라 무분별하게 기소한 데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권력에 굴복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무죄판결을 자초한 검찰은 국민 앞에 사죄해도 부족한 마당에 ‘사법부 판단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며 도리어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이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에 대한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무죄사건의 엄정한 평정 ▲검찰인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감찰제도 강화 ▲정치적 외압 등 특수직권남용죄 신설 ▲재정신청제도 개선 ▲피의사실공표죄 처벌 강화 ▲검사기피제도 도입 등 ‘검찰개혁 7대 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검찰개혁특위 구성을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 최고위원은 “강기갑 의원에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인 보수단체 회원들이 또다시 출근하는 대법원장의 차량에 계란을 던졌다”며 “이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법부에 대한 테러행위로 명백한 실정법 위반임에도 검찰과 경찰은 이를 수수방관하며 비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나 1인 시위나 기자회견마저도 피켓만 들어도, 구호만 외쳐도 불법집회이자 불법시위라며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해산시키고 연행하던 때와는 정반대”라며 “공권력의 중립성을 포기하는 심각한 이중 잣대”라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테러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시위자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사법부에 대한 색깔공세와 정치공세는 이명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음모에서 비롯된 것으로 심각히 우려된다”며 “이명박 정권은 ‘사법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극히 단연한 말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정권에 맞서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법원이 행방구 비슷해지고 있다’라고 말한 것은 삼권분립을 정한 헌법에 대한 부정이요, 사법부마저도 정권의 입맛에 맞추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박 최고위원은 끝으로 “법원은 인권과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사법부의 독립마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법과 정의가 실종된 ‘야만의 시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법부를 흔들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한나라당은 법원에 대한 근거 없는 색깔공세와 정치적 압력을 멈추고 국회 내 검찰개혁특위 구성에 조속히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