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폭력 사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두고 한나라당 보수진영이 일제히 비난의 목소를 쏟아내며 사법제도개혁 추진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부를 감싸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세균 대표(우측에서 두번째 / 사진 민주당)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에 대한 집권세력의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법원 판결에 대해 집권여당이 간섭하는 것은 아주 몰지각한 막가파적 행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공개적이고 노골적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권력이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며 거듭 한나라당을 비판한 정 대표는 “행정부, 입법부 장악에 이어 사법부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노골적인 행태는 군사독재정권 때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라며 “이 정권의 기고만장한 꼴불견을 국민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 송영길 “변협의 희화적인 작태 규탄…검찰 대변인으로 전락했나”

변호사 출신인 송영길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사법부에 대한 광란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동연 판사 집 앞까지 가 데모하고 판사의 이념적 성향, (가입한) 서클을 가지고 인신공격을 하고, 출신지역까지 거들먹거리는 비겁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오른쪽 첫번째) 송 최고위원은 대한변호사회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때리는 남편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밉다고 변협이 해괴한 성명을 발표했다”며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변협이,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항의성명을 내는 게 제정신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저도 변협 회원인데 탈퇴해야 할 것 같다. 변협은 법정단체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변협에 가입하지 않으면 변호사 업무도 할 수 없다. 민주당이 변협을 임의단체로 바꾸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최고위원은 특히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나. 변협회장은 해명해야 한다. 검찰의 대변인으로 전락했나. 자기 피고인에게 무죄가 나왔다고 항의하는 변호사는 전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며 “변협의 희화적인 작태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변협이 어떻게 했나. 집시법 야간집회 원천 금지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위헌법률 심사청구를 한 판사에게 상장을 줘야 하는데 그 판사는 색깔론에 덧칠 당해 쫓겨나 변호사를 하고 있고, 간섭했던 신 대법관은 한나라당 비호 아래 지금도 대법관을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한나라당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사법개혁이라고 한나라당이 떠드는데 사법파괴를 하고 재판간섭을 하고 법원 판결도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의 결제를 받으라는 것인가”라며 “한나라당 모 의원이 이용훈 대법원장을 공격했는데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최고위원은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이고, 사법부 독립이냐”며 “5,6공과 유신시대에 수많은 사법살인에 가담했던 사법부가 자기반성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를 지적하기는커녕 소신 있는 판사의 판결에 대해 이렇게 벌떼같이 공격한다면 정말 문제”라고 질타했다.
◈ 박주선 “사법권 독립 침해하는 해괴망측한 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검사 출신 박주선 최고위원도 가세했다. “이명박 정권 들어 해괴망칙한 일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고 개탄한 뒤 “법원의 무죄 판결을 두고 변협, 보수언론, 한나라당 모두가 판사가 돼 나서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해괴망칙한 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선 최고위원(좌측에서 두번째) 박 최고위원은 “판사가 무죄 판결을 했다고, 또 자기들 뜻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왔다고 모두가 법관을 마녀사냥식으로 문제 삼고 비난한다면 이 나라에 과연 사법부 독립이 있는 것이고, 사법부가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잘못된 판결이 있을 때는 심급제도가 있다. 항소나 상고를 거쳐 법절차에 따라 불복하고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며 “이런 무법천지 국가가 어디 있나. 심급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항소, 상고도 거치지 않고 비난하고 비토(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을 변호해 억울한 피고인이 없도록 해야 할 변호사단체가 1심에서 무죄 판결했다고 판사를 비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그러면 앞으로 1심 판사는 무죄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라고 변협을 질타했다.

◈ “한나라당의 작태를 보라”

비난의 화살은 한나라당에게도 향했다. “한나라당의 작태를 보라”며 포문을 연 박 최고위원은 “지금 권력의 주구가 된 검찰에 대한 제도 개선과 검찰개혁을 위해 민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검찰개혁특위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했지만 완전히 외면하고 마이동풍식으로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법개혁을 한다는 것인가”라며 “그러면 앞으로 판사는 무죄판결은 하지 말고 집권여당의 뜻에 따라 재판하라는 취지로 개선한다는 것이냐”고 공격했다.

이어 “민주당은 만일 한나라당이 사법제도 국회특위를 만들자고 한다면 검찰제도개혁특위를 만든다는 전제로 참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눈감은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을 하자는 말은 자가당착이고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이성을 찾아 더 이상 무죄 판결에 대해 법원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며 “우리나라는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은 국정감사, 국정조사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물며 법원이 판결한 판결내용에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 파괴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